[뉴스해설] 일본의 이룰 수 없는 야욕

[이세강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올해도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외교청서를 통해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전년도 외교활동과 국제정세를 분석한 공식문선데 거의 해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한국 각료와 의원들의 독도방문과 시설 강화 등의 조치에 항의했다고 적은 겁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청서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텁니다. 표현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를 강조했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바뀌었고 근래에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유권 주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조치에 항의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대목은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도 때를 가려서 해왔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김일성 사망 그리고 서울올림픽이나 한,일 월드컵, 한국의 IMF위기 등 한,일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때는 독도관련 기술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북한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그리고 광명성 3호 발사 예고 등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을 앞뒤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보급 확대와 우익단체 집회 등이 맞물려 이뤄지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앞으로 눈치 안보고 더 치밀하고 끈질기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근겁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등과도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망상이 21세기 일본과 일본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자가 “일본이 그릇된 역사 인식의 포로가 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제국주의시대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토록 원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을겁니다. 설령 경제대국에 군사대국이 되더라도 존경받는 국가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