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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점령 시위대 퇴거령 정당”
입력 2012.04.10 (06:03) 수정 2012.04.10 (17:00) 국제
미국 뉴욕의 맨해튼법원은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의 거점이었던 주코티 공원의 소유주가 공원을 청소하기 위해 시위대를 강제로 내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주코티 공원의 점령 시위대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원 소유자인 브룩필드는 악화된 위생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을 청소를 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시위대 퇴거령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원을 떠나라고 지시한 경우 시위대에게는 거부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은 명확하다면서, 경찰의 명령을 거부한 순간 시위대는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코티 공원 내부가 텐트와 침낭 등으로 뒤덮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데다 소방당국이 유사시 출구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 사실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美 법원 “점령 시위대 퇴거령 정당”
    • 입력 2012-04-10 06:03:22
    • 수정2012-04-10 17:00:43
    국제
미국 뉴욕의 맨해튼법원은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의 거점이었던 주코티 공원의 소유주가 공원을 청소하기 위해 시위대를 강제로 내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주코티 공원의 점령 시위대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원 소유자인 브룩필드는 악화된 위생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을 청소를 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시위대 퇴거령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원을 떠나라고 지시한 경우 시위대에게는 거부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은 명확하다면서, 경찰의 명령을 거부한 순간 시위대는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코티 공원 내부가 텐트와 침낭 등으로 뒤덮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데다 소방당국이 유사시 출구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 사실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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