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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재단장 비용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입력 2012.04.10 (07:19) 수정 2012.04.10 (16: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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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맹 본부의 횡포가 적지 않았죠.

앞으론 같은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내거나 매장 재단장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상도역 주변.

3년 전부터 영업을 하던 한 빵집 인근에 지난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또 들어섰습니다.

거리로는 115미터, 몇 달 뒤에는 3백 미터 거리에 또 다른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의 폐업률은 12%에 이릅니다.

<인터뷰> 폐업 가맹점주: "임대료 내야 하고 투자비 줘야되는데, 알바비도 주고.. (가맹 지역 침해로) 매출이 안 나오는 데 방법이 없잖아요. 문 닫아야지."

개점 후 평균 4년이 지나면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매장 재단장.

거부하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재단장 피해 점포주: "태도는 완전히 일방적인 무슨 종속 관계, 그런 개념으로 얘길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냥 계약해집니다."

매장 재단장 비용은 평균 7천만 원, 설비와 집기까지 포함하면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 가운데 14개가 재단장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기존 가맹점 500미터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되고 재단장도 5년 이내에는 금지됩니다.

또 재단장 비용은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경우는 가맹본부가 20% 이상을, 확장이나 이전을 하는 경우는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터뷰>지철호(공정위 국장) :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불필요한 리뉴얼도 최소화되고..."

공정위는 이와 같은 가맹점 보호기준을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 “가맹점 재단장 비용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 입력 2012-04-10 07:19:12
    • 수정2012-04-10 16:13: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맹 본부의 횡포가 적지 않았죠.

앞으론 같은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내거나 매장 재단장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상도역 주변.

3년 전부터 영업을 하던 한 빵집 인근에 지난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또 들어섰습니다.

거리로는 115미터, 몇 달 뒤에는 3백 미터 거리에 또 다른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의 폐업률은 12%에 이릅니다.

<인터뷰> 폐업 가맹점주: "임대료 내야 하고 투자비 줘야되는데, 알바비도 주고.. (가맹 지역 침해로) 매출이 안 나오는 데 방법이 없잖아요. 문 닫아야지."

개점 후 평균 4년이 지나면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매장 재단장.

거부하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재단장 피해 점포주: "태도는 완전히 일방적인 무슨 종속 관계, 그런 개념으로 얘길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냥 계약해집니다."

매장 재단장 비용은 평균 7천만 원, 설비와 집기까지 포함하면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 가운데 14개가 재단장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기존 가맹점 500미터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되고 재단장도 5년 이내에는 금지됩니다.

또 재단장 비용은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경우는 가맹본부가 20% 이상을, 확장이나 이전을 하는 경우는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터뷰>지철호(공정위 국장) :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불필요한 리뉴얼도 최소화되고..."

공정위는 이와 같은 가맹점 보호기준을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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