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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영세 농가 지원이 오히려 부담?
입력 2012.04.10 (07: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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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FTA에 대비해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이고 있는 지원 사업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농민은 최근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채소 육묘장을 지으려다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165㎡ 규모의 육묘장을 짓는데 사업비 5백만 원이 든다고 해, 4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선정까지 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실제 공사비용은 최소 8백만 원.

자부담만 3백만 원을 훌쩍 넘어 빚을 내야 할 판입니다.

지원혜택을 포기하려 해도 선정된 농가가 지원을 거부하면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아(밭작물 재배농가) : "너무 소홀하게 정책펴는 것에 대해 참 분통을 느끼고, 정말 취약한 농민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농가처럼 작은 육묘장을 짓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는 농가는 110여 곳.

보조금 6억여 원이 지원되지만 자부담이 커지면서 상당수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제선(제주시 원예특작 담당) : "감귤 비닐하우스라든가 채소 비닐하우스, 육묘장 전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는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농가를 위한다는 지원 정책이 영농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농가에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생생경제] 영세 농가 지원이 오히려 부담?
    • 입력 2012-04-10 07:19: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FTA에 대비해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이고 있는 지원 사업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농민은 최근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채소 육묘장을 지으려다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165㎡ 규모의 육묘장을 짓는데 사업비 5백만 원이 든다고 해, 4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선정까지 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실제 공사비용은 최소 8백만 원.

자부담만 3백만 원을 훌쩍 넘어 빚을 내야 할 판입니다.

지원혜택을 포기하려 해도 선정된 농가가 지원을 거부하면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아(밭작물 재배농가) : "너무 소홀하게 정책펴는 것에 대해 참 분통을 느끼고, 정말 취약한 농민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농가처럼 작은 육묘장을 짓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는 농가는 110여 곳.

보조금 6억여 원이 지원되지만 자부담이 커지면서 상당수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제선(제주시 원예특작 담당) : "감귤 비닐하우스라든가 채소 비닐하우스, 육묘장 전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는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농가를 위한다는 지원 정책이 영농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농가에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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