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19대 총선 당선인 79명 입건…73명 조사 중”
입력 2012.04.13 (06:04) 수정 2012.04.13 (19:18) 사회
19대 총선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73명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금까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9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총선의 37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 현재 입건된 총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으로, 4년 전의 792명과 비교해 38% 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39명으로 30%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9대 총선 종료 이후 모두 6명의 총선 출마자 선거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새누리당 김근태, 이재균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올해 초 열린 공안부장 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50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화한 양형 기준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 “19대 총선 당선인 79명 입건…73명 조사 중”
    • 입력 2012-04-13 06:04:50
    • 수정2012-04-13 19:18:20
    사회
19대 총선 당선인 7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73명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금까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9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총선의 37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 현재 입건된 총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으로, 4년 전의 792명과 비교해 38% 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39명으로 30%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9대 총선 종료 이후 모두 6명의 총선 출마자 선거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새누리당 김근태, 이재균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올해 초 열린 공안부장 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50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화한 양형 기준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