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질적 대책 세워야

[유호열 객원해설위원]

엊그제 11일 남북한은 각기 중요한 정치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제19대 국회를 구성했고 북한은 1년 7개월만에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도를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김정은 중심의 후견구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당-국가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완비하였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에게 국가 최고 지도자서의 지위와 역할을 새로이 부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광명성3호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주변의 정세를 감안할 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할 무모한 도발일 뿐입니다.

광명성3호를 운반할 은하3호 로켓은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주권에 해당하는 우주개발이라 강변해도 핵무기를 탑재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 등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성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무리 김일성 100회 생일을 축하해 헌사 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일의 유훈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이처럼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강도 높은 의장 성명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보다 기존의 1874호에 명시된 제재 조항을 보다 엄격히 이행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사회는 예상되는 북한의 화전양면전술과 벼랑 끝 전술에 맞서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매듭지음으로써 북한의 대남 심리적, 군사적 비대칭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등 강력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