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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성대국 원년…김정은 체제 어디로?
입력 2012.04.15 (10:34) 수정 2012.04.15 (11:2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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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생일로 특별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올해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특히 지난주에는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에 이어 국방위 제1위원장까지 추대하는 등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는 권력 승계작업을 마무리짓고 김정은 시대의 확립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대국 진입의 축포로 쏘아올린 은하 3호가 공중 폭발하면서 김정은 체제 앞날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김정은이 당 제1비서와 또 국방위 제1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직을 모두 맡게 됐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김정은이 당군정을 모두 확고하게 장악했는가 궁금한데 먼저 남 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력의 하드웨어 당군정 직책을 총괄함으로성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 제1자가 붙는 직책이 새로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북한 권력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도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일단 효성 플러스 선대의 권력 승계에 대한 어떤 정통성 또 주민들에 대해서 대를 이어간다라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차원에서 선대 직책을 영구결번, 번호를 부여하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전통을 이어감으로서 인민들에게 이 세습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제1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호모순되는 그런 직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교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 좀 어떤 북한으로 보면 절묘하고 세련된 사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수령제라는 것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승계는 본질적으로는 수령의 승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정군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식승계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일 시대로 넘어올 때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 3년상을 가지면서 승계절차를 상당히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4개월여 만에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을 승계했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후계구축기간이 비교적 짧은 김정은으로서는 공식승계를 늦출 경우에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있고 또 외부세계에서 내구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힘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를 서두르고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일단 이번 4차 당대표자대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법령 또 헌법도 아무 일부 개정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점에 있는 김정은에게 당정군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인물들을 포진시키는 그래서 일단 권력구조와 인물을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지난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소위 애도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난주에 하나 흥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정일의 유언이 담긴 문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여튼 사후 1년 이내에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승계시켜라, 그리고 김경희에게 뒤의 후견인 역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석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지난주에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김정일의 유언이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신빙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로 보면 김정일 사망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언이 그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죽기 전에 유훈 정도의 지시를 내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나 당대표자회를 열어서 당과 국가기관의 최고 수위자리를 김정은한테 물려줬는데 이번에 특히 당대표자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할 때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서 추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훈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사망의 영결식 장례절차가 끝난 직후에 12월 30일날 또 북한에서 김정일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데 최고사령관 추대를 발표하는 북한의 공식언론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10.

8담화에 따라서 최고사령관에 추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유훈들을 만들어놓고 자기 사망 이후에 절차와 방식, 시기 등을 분명히 지시해놓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이라는 후계자를 구축해 놓고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일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라도 죽는 그날까지도 완전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 다양한 지시와 지침을 만들어놓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김정은이 과연 어느 쪽에 힘을 많이 실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군부강경파쪽에 김정은이 많이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번에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당대표자회에 당의 핵심기구라고 하는 정치국 위원회 군부출신이 4명이 등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부에 많이 의존하고 힘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군과 민이 분명히 군대는 이원화된 구조지만 북한은 병영국가 선군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군과 민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김경희라고 해서 고모죠, 김정은의.

그렇지만 군대 근처에도 안 갔지만 당대표자회를 열어서 별 4개를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도 차수라는 계급을 달아주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군부에 의존해서 권력을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군부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권력구조의 바탕이 군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군에 좀 끌려들어간다는 인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 시대에 와서 군사국가체제로 선군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정권 수립 자체도 항일유격대 전통이라고 하는 군사식 전통을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보면 군이 북한 정치에 과대성장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 과정에서는 군부의 과대성장을 우려하면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최룡해인데요.

최룡해의 경우는 민간인인데 대장 칭호에서 차수 칭호까지 받고 군의 최고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군부인사가 아닌 인사를 군에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통제를 김정은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군정치하는 군사국가에서의 군부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가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같은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구의 책임자를 군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홍회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진짜 공고한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김정은 시대가 개막을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민 또는 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북한은 더 중요한 것이 당과 군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지난 2010년 9.28 3차 당대표자회가 김정은 후계구도의 서막이었다면,준비과정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는 선군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비상체제이기도 하고 또는 김정일에 적합한 권력구도라면 이것이 당국가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주목을 했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번에 바로 1년 7개월 만에 바로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리고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이번에 주목하는 직책 중의 하나가 최룡해가 상무위원으로 가고 군의 총정치국장으로 가고 차수로 임명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료 출신이 당이 군을 다시 통제한다고 할까요, 견제한다고 할까, 아니면 지시, 지도하는 그래서 당국가 체제로 전환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봤는데 그런데 막상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국방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속하고 거기에 김정일이 새로운 직책입니다마는 제1위원장으로 임명이 됨으로 해서 당분간 국방위원회 체제로 국권을 통솔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국가체제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김정은 1기에 어떤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체제의 결속, 안정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문제라든지 일반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는 일종의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상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정상시기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체제가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김정은 체제에 와서 아버지 때의 선군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군 우선 정치 체제죠.

이것들을 다시 당 위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당국가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유 교수님이 말씀 대로 2010년 9.

28당대회, 그리고 이번 4월 11일날 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일단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권력 엘리트들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선군정치라는 군을 앞세우고 군에 의거하는 군시스템에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당이 일정 정도 정상화된 기능을 찾는 당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룡해라고 하는 이번에 가장 부각되는 비약적으로 상승한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은 실제 당 인사란 말이죠.

당 인사인데 군의 최고실세가 되고 차수가 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서 최고의 실권을 쥐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룡해가 앞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당국가의 기능이 얼마나 정상화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곁들인다면 이번에 인선 엘리트들의 면면을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공안기관, 그러니까 핵심적인 물리력과 무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공안기관이 핵심실세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를 다 다루고 반탐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보위부 부장에 지금 김원홍이 군 출신입니다마는 들어와 있고 김원홍이 정치국원으로 이번에 승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경찰 같은 물리력을 갖고 있는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도 군 출신입니다마는 정치국원으로 이미 승진했고요.

최룡해 당연히 총정치국장이니까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군과 경찰과 보위부라고 하는 막강한 통제기관들을 갖고 있는 이들 핵심인사들이 북한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치국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여전히 지금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김정은이 여전히 국가에 대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김 선생님들께서 당정관계, 군관계 얘기를 하면서 최룡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룡해는 장성택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실각했다고 복권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의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장성택의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은 김정은의 개인능력입니다.

이제 권력의 하드웨어는 죽은 김정일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망은 급작스럽게 왔지만 대응 매뉴얼을 상당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력의 하드웨어를 차근차근 고모부인 장성택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권력의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권력의 소프트웨어는 결국 김정은의 머리, 능력이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까가 결국은 북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데 아직 그의 능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거나 테스트할 기회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모부의 바지 그늘 밑에 있다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저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향후 3년이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추가로...
이번에 주목할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장성택의 역할.

장성택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이번에 물론 정치국위원이 됐지만 상무위원까지는 가지 않고.

또 김경희도 이번에 당비서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직 관련한 일을 맡을 것이다.

그럼 장성택과 김경희가 여전히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측근이면서 후견인으로 전반적인 구도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역시 김정은을 확고하게 지도자로 옹립을 하면서 또 당의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당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앞으로 구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북한체제가 수령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차기 수령으로 옹립해 두고 지배집단들이 대부분 운명공동체적인 기득이익을 누리는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인지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후견체제라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동안에 만들어놓은 그런 후견인들에 의해서 지금 나가지만 점차 이제 김정은의 인물로 권한이 이동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장성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가장 믿을 만한 후견인이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성택이 김정은의 권력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견제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룡해가 이번에 사실상의 2인자로 부각된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장성택을 견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 처장님께서 장성택의 힘, 또 최룡해도 장성택 계보로 분류되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실각했을 2004년 당시 최룡해도 같이 힘이 빠졌던 경험이 있고 다시 복권됐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석이 뭐냐하면 장성택이 지금 62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 원로 군인들과 다른 젊은 세대죠.

그래서 장성택은 김정일 위원장과 호형호제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혁명 빨치산의 아들이었고 최현의 둘째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김정일이 쭉 권력을 잡고 활동해 오면서 장성택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역한 형제간에 의형제 같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최룡해의 등장과 실권은 장성택에 의한 계보에 의한 배려라기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편하게 대했던 최룡해와의 관계 속에서 김정은이 고모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의형제였던 최룡해에게 많은 실권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최룡해하고 장성택 사이의 관계는 남 교수님 말대로 같은 배를 탈 수도 있지만 또 고 교수님 말대로 또 상호견제할 수도 있는 그래서 향후 권력 엘리트들의 향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잘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과정에 뭔가 축포를 하나 쏘아올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국제적인 망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로켓을 쏘아올렸던 세력에 대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권력 내에 일종의 숙청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숙청 바람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과거에 김정일 시대 같으면 숙청바람이 저는 절대적으로 분다고 단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실패를 들어서 대거 관련 인사를 실패한다면 이것은 결국 데미지가 본인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태양절 행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승진시키고 포상하고 껴안는 그런 인사관리 정책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주규창 군수담당 비서라든가 주로 기술개발을 담당했던 백세봉 경제위원장, 예산을 댔던 그런 사람들이 책임의 대상이 될 텐데 숙청바람은 기존 기득권자.

즉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했던 오극렬이라든가 이런 세대교체 차원에서 밀어내는 과정이고 지금 테크노크라트들이거든요, 일종의.

기술개발을 진두지휘하는 관료들은 숙청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문책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을 원용해서 두 차례 성공했던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거기에 과신한 나머지 성공을 확신하고.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계기로 크게 그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리더십 구축에 다소 손상이 온 게 아닌가.

위신이 많이 추락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그렇죠.

일단은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떤 지도라든지 역할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조하고 부각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낭패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바로 북한이 4시간 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구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걸 보면 그것이 숙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분발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물론 시차는 바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국방위원회의 이 세 사람이 다 위원으로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걸 보면 상당히 신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큰 동요는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기술적 문제 결함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문제로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아마 막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특히 권력승계작업을 마무리하는, 권력 이동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의 부침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로 계기로 해서 특정 엘리트 집단이 다른 특정 엘리트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질 수가 있고 김정은 체제의 출범 초부터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엘리트들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도 그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거의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일단 하드웨어는 제대로 갖춰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자기들 나름대로 굴러가려면 그래도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문제라든가 식량난이라든가 대외관계라든가 한 번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어떤 안정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일사상체계, 고 교수님이 얘기한 수령제가 작동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채찍은 공포정치죠.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안전보위 이런 기관 담당자들의 공포정치가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런데 이제 당근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월 29일날 베이징에서 그렇게 미국과 합의를 이룬 것은 24만톤이라는 결국은 영양지원, 식량지원 때문이었거든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3대에 걸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시대에 과연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 아버지도 개선하지 못한 내용을.

그래서 본인의 제1숙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게 권좌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첫번째가 바로 경제난, 먹는 문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 경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두번째는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것.

결국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저변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북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결국은 남쪽과의 관계개선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총괄적으로 과연 본인이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북한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끌고 갈 IQ.

과연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그건 본인이 앞으로 보여줘야 되죠.

권력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서너 가지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후를, 또 그의 미래 후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북식량지원을 끊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또 식량문제가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정은 체제의 성공여부는 지금 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효율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는 문제인데요.

대체로 사회주의국가들은 지도자 교체기 대외노선을 내놓고 개혁, 개방이라든가 정책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도자 교체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언급되었던 10.

8유훈에서 김정일도 대외관계를 잘 풀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유훈으로 대외관계 발전과 확장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과 함께 첫 시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 발사로 제재문제라든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에게 로켓발사에 대해서 일부 회초리를 들겠지만 구두 경고 정도로 면죄부를 주고 한 번 새롭게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의 여부는 정상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판단에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김정은 정권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 교수님, 그렇다면 경제회생을 위해서 북한이 뭔가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물론 그것이 중국도 꾸준히 김정일 생존시에도 권고했던 사항이고요.

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북한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 가면서 결국은 경제회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3차 고위급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였다,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풀려야 또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원활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관건인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합의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또는 기타 지역에서 북한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북한이 좀더 개방적으로 나오고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해서 뭔가 경제를 새로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강성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제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암초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소위 로켓발사 실패를 자기네들의 위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하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실패로 돌리고 새로운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달 사이에 UN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든 이런 것에 대한 북한측 반응을 보면 저희가 북한 김정은 시대의 첫번째 중요한 결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김정은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이것은 권력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 그리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전체 권력 엘리트 집단의 연대와 단합을 통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권력정치 차원에서 권력을 장악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권력 장악 이후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하고 대통령 임기 5년을 행사하는 경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5년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김정은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는가가 이제 향후에 그의 권력 토대의 안정성들을 좌우하는 가늠대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저의 기대를 섞어서 주문하는 겁니다마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체라는 노선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했고요.

아버지인 김정일은 선군이라는 깃발을 들고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도 선군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던 것은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던 1998년 선군정치라는 걸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정은도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자기의 깃발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깃발은 그러면 주체일 것이냐, 선군일 것이냐, 그걸 그대로 계승할 것이냐.

저는 우리 남쪽을 위해서도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북한의 인민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도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만큼 자기의 선명한 깃발을 들기를 바라고 그 깃발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개혁개방 또는 경제 우선 또는 인민 우선 이런 식의 깃발을 들고 자기의 새로운 정책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쪽, 미국, 이런 대외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서 남북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거리 로켓발사 결정 전만 해도 그래도 스위스 베른이라는 국제학교를 3년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으면 뭔가 보지 않았을까,좋은 점을, 장점을.

-김 교수님도 기대 섞인 희망을...

-저희도 그 유학경험을 굉장히 기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서방국가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라는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리아에 내전을 하고 있는 알 아사드라는 지도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거의 박사거든요.

과거의 폴 포트 정권을 했던 그 사람도 파리에서 거의 교수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300만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망을 1차로 해 줬습니다.

저희로서는 김 교수님 말대로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단초를 이번에 조금만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프랑스 유학의 경험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이 북한의 정책 변화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로켓발사와 관련해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거기에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실패를 곧바로 시인하고 그런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은둔통치 스타일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공개정치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과 기대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망스럽다는 측면도 있고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북한이 설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도 역시 민생문제 해결 아닙니까?경제난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남한하고의 좋은 관계 또 긴장완화,또 경협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필요할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김정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과도기, 아직은 군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일정한 정도의 긴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물론 우리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물론 우리는 선거정국이고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합니다마는 이런 과도기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토대로 만든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잘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새로운 국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그 관건은 역시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규제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

그래서 6자회담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제대로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좀더 여유를 발휘해서 남북관계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매체의 지속적인 입장은 남쪽의 이명박 정부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누누이 표명한 바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서도 금년 1년 동안은 그냥 자기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고 내부적인 대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신 정부와 김정은이 아마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자기의 깃발을 가능하면 개혁개방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들 수 있도록 남북관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관계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거칠게 분류한다면 하나는 관계를 다 끊고 단절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는 그런 쪽에 조금 친화적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남북관계의 지속과 확대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인하거나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건대는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면 또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중단보다는 남북관계를 계속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틀과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룸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제일 전제조건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희망은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많이 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적인 요소를 한다든가 무슨 김정은 체제를 저희가 비방을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지난 100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북한의 민생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아주 자충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서 정부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길 중의 하나는 정말로 자충수의 끝인 종결자인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관계개선도 할 수 없겠죠.

이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어느 일방만 잘해서는 잘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민생접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상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지금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류우익 장관께서도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렇지만 미사일 도발이나 군사적인 문제에 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둔다면 정부의 성명처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곧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국제관계에서 고립화에 들어가는 냉각기가 오래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로켓 발사는 어떻게 보면 핵실험의 전조일 수는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2.29합의에 의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2.

29합의틀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곧바로 핵실험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듯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도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측에서 조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기간에 관계설정이 될지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새 지도부 등장과 함께 관계설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기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것이 계속 잘못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불량한 국가로 낙인찍혀 있지만 새 지도자, 젊은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 남측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황 관리라든가 또 정권이양기 때 다음 정부로의 유연한 남북관계의 설정과 이양, 이런 측면에서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남 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까.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관건은 북한이 향후 3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위성을 발사해서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라면 국제사회가 우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고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3차, 지난번 2009년과 마찬가지로 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핵실험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금 UN안보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되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다시 한 번 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는 무능한 도발, 또는 그것을 상당히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개선을 할 수 있는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많은 언론에 기정사실처럼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보건대 지금의 정세 판단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아까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29합의 안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2.

29합의 틀 안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29합의가 유효한 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된 대로 미국의 백악관에서 2.29합의에 따라서 북한에 주기로 한 영양지원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2.

29합의가 끝났다,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도 2.29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2.

29합의에 북한이 안 하기로 했던 것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농축 우라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2.29합의가 무력화되더라도 북한이 서둘러서 3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농축 우라늄 카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으로 바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핵실험을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2.

29합의를 하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전에 물밑에서 북한이 4월달에 장거리 로켓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통보를 했고 미국도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29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4월달에 장거리 로켓은 미국의 묵인하에서 진행됐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발끈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정도의 수준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나 대북비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의 동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할 때 북한이 로켓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얘기했지만 핵실험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2.

29합의 할 때 미국과 북한 특히 김계관과 데이비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입장은 제기는 했는데 미국은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UN안보리 규정에 어긋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니까 쏘겠다, 각자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공동합의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것에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최소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

또 그것이 제대로 되면 북한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의 필요성 때문에 유훈이라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신뢰를 상실한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계속 지키기는 참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영양식을 완전히 폐지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실 중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미국도 선거기간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의 상대로 할 것인가가 정책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외교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씩 더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분씩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하여튼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이번 백령도 영공에서 떨어진 은하 3호의 운명과 유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보다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북한이라는 집단, 국가를 이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이라든가 군사적인 도발을 추가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부, 정부에 상관없이 우리 국가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번 은하 3호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 교수님.

-우리가 좋든 싫든 김정은은 한반도 절반의 새로운 상속인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북쪽도 이번 로켓 발사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숨에라고 늘 얘기하는데 자력갱생 방식으로 단숨에 뭘 하겠다 것에 얼마나 허구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핵실험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비핵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3차 핵실험을 막고 김정은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하나 권고를 한다면 남한 정부나 남한 사회를 그들의 어떤 기대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

남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

금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만큼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또는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와의 관계를 잘 이끌지 않고서 다음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 정부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북한 지도부로서는 재고해야 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평화, 또 북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런 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또는 북미관계의 우호적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제 완전히 김정은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신 네 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北 강성대국 원년…김정은 체제 어디로?
    • 입력 2012-04-15 10:34:29
    • 수정2012-04-15 11:21:33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생일로 특별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올해를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특히 지난주에는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에 이어 국방위 제1위원장까지 추대하는 등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는 권력 승계작업을 마무리짓고 김정은 시대의 확립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대국 진입의 축포로 쏘아올린 은하 3호가 공중 폭발하면서 김정은 체제 앞날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김정은이 당 제1비서와 또 국방위 제1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직을 모두 맡게 됐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김정은이 당군정을 모두 확고하게 장악했는가 궁금한데 먼저 남 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력의 하드웨어 당군정 직책을 총괄함으로성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 제1자가 붙는 직책이 새로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북한 권력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도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일단 효성 플러스 선대의 권력 승계에 대한 어떤 정통성 또 주민들에 대해서 대를 이어간다라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차원에서 선대 직책을 영구결번, 번호를 부여하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전통을 이어감으로서 인민들에게 이 세습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제1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호모순되는 그런 직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교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 좀 어떤 북한으로 보면 절묘하고 세련된 사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수령제라는 것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승계는 본질적으로는 수령의 승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정군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식승계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일 시대로 넘어올 때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 3년상을 가지면서 승계절차를 상당히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4개월여 만에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을 승계했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후계구축기간이 비교적 짧은 김정은으로서는 공식승계를 늦출 경우에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있고 또 외부세계에서 내구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힘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를 서두르고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일단 이번 4차 당대표자대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법령 또 헌법도 아무 일부 개정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점에 있는 김정은에게 당정군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인물들을 포진시키는 그래서 일단 권력구조와 인물을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지난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소위 애도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난주에 하나 흥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정일의 유언이 담긴 문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여튼 사후 1년 이내에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승계시켜라, 그리고 김경희에게 뒤의 후견인 역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석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지난주에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김정일의 유언이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신빙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로 보면 김정일 사망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언이 그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죽기 전에 유훈 정도의 지시를 내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나 당대표자회를 열어서 당과 국가기관의 최고 수위자리를 김정은한테 물려줬는데 이번에 특히 당대표자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할 때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서 추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훈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사망의 영결식 장례절차가 끝난 직후에 12월 30일날 또 북한에서 김정일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데 최고사령관 추대를 발표하는 북한의 공식언론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10.

8담화에 따라서 최고사령관에 추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유훈들을 만들어놓고 자기 사망 이후에 절차와 방식, 시기 등을 분명히 지시해놓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이라는 후계자를 구축해 놓고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일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라도 죽는 그날까지도 완전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 다양한 지시와 지침을 만들어놓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김정은이 과연 어느 쪽에 힘을 많이 실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군부강경파쪽에 김정은이 많이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번에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당대표자회에 당의 핵심기구라고 하는 정치국 위원회 군부출신이 4명이 등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부에 많이 의존하고 힘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군과 민이 분명히 군대는 이원화된 구조지만 북한은 병영국가 선군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군과 민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김경희라고 해서 고모죠, 김정은의.

그렇지만 군대 근처에도 안 갔지만 당대표자회를 열어서 별 4개를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도 차수라는 계급을 달아주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군부에 의존해서 권력을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군부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권력구조의 바탕이 군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군에 좀 끌려들어간다는 인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 시대에 와서 군사국가체제로 선군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정권 수립 자체도 항일유격대 전통이라고 하는 군사식 전통을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보면 군이 북한 정치에 과대성장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 과정에서는 군부의 과대성장을 우려하면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최룡해인데요.

최룡해의 경우는 민간인인데 대장 칭호에서 차수 칭호까지 받고 군의 최고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군부인사가 아닌 인사를 군에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통제를 김정은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군정치하는 군사국가에서의 군부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가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같은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구의 책임자를 군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홍회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진짜 공고한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김정은 시대가 개막을 했지만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민 또는 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북한은 더 중요한 것이 당과 군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지난 2010년 9.28 3차 당대표자회가 김정은 후계구도의 서막이었다면,준비과정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는 선군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비상체제이기도 하고 또는 김정일에 적합한 권력구도라면 이것이 당국가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주목을 했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번에 바로 1년 7개월 만에 바로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리고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이번에 주목하는 직책 중의 하나가 최룡해가 상무위원으로 가고 군의 총정치국장으로 가고 차수로 임명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료 출신이 당이 군을 다시 통제한다고 할까요, 견제한다고 할까, 아니면 지시, 지도하는 그래서 당국가 체제로 전환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봤는데 그런데 막상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국방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속하고 거기에 김정일이 새로운 직책입니다마는 제1위원장으로 임명이 됨으로 해서 당분간 국방위원회 체제로 국권을 통솔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국가체제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김정은 1기에 어떤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체제의 결속, 안정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문제라든지 일반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는 일종의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상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정상시기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체제가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김정은 체제에 와서 아버지 때의 선군정치라고 하는 일종의 군 우선 정치 체제죠.

이것들을 다시 당 위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당국가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유 교수님이 말씀 대로 2010년 9.

28당대회, 그리고 이번 4월 11일날 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일단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권력 엘리트들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선군정치라는 군을 앞세우고 군에 의거하는 군시스템에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당이 일정 정도 정상화된 기능을 찾는 당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룡해라고 하는 이번에 가장 부각되는 비약적으로 상승한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은 실제 당 인사란 말이죠.

당 인사인데 군의 최고실세가 되고 차수가 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서 최고의 실권을 쥐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룡해가 앞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당국가의 기능이 얼마나 정상화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곁들인다면 이번에 인선 엘리트들의 면면을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공안기관, 그러니까 핵심적인 물리력과 무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공안기관이 핵심실세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를 다 다루고 반탐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보위부 부장에 지금 김원홍이 군 출신입니다마는 들어와 있고 김원홍이 정치국원으로 이번에 승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경찰 같은 물리력을 갖고 있는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도 군 출신입니다마는 정치국원으로 이미 승진했고요.

최룡해 당연히 총정치국장이니까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군과 경찰과 보위부라고 하는 막강한 통제기관들을 갖고 있는 이들 핵심인사들이 북한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치국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여전히 지금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김정은이 여전히 국가에 대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김 선생님들께서 당정관계, 군관계 얘기를 하면서 최룡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룡해는 장성택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실각했다고 복권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의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장성택의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은 김정은의 개인능력입니다.

이제 권력의 하드웨어는 죽은 김정일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망은 급작스럽게 왔지만 대응 매뉴얼을 상당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력의 하드웨어를 차근차근 고모부인 장성택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권력의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권력의 소프트웨어는 결국 김정은의 머리, 능력이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까가 결국은 북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데 아직 그의 능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거나 테스트할 기회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모부의 바지 그늘 밑에 있다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저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향후 3년이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추가로...
이번에 주목할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장성택의 역할.

장성택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이번에 물론 정치국위원이 됐지만 상무위원까지는 가지 않고.

또 김경희도 이번에 당비서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직 관련한 일을 맡을 것이다.

그럼 장성택과 김경희가 여전히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측근이면서 후견인으로 전반적인 구도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역시 김정은을 확고하게 지도자로 옹립을 하면서 또 당의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당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앞으로 구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북한체제가 수령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차기 수령으로 옹립해 두고 지배집단들이 대부분 운명공동체적인 기득이익을 누리는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인지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후견체제라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동안에 만들어놓은 그런 후견인들에 의해서 지금 나가지만 점차 이제 김정은의 인물로 권한이 이동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장성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가장 믿을 만한 후견인이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성택이 김정은의 권력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견제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룡해가 이번에 사실상의 2인자로 부각된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장성택을 견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 처장님께서 장성택의 힘, 또 최룡해도 장성택 계보로 분류되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실각했을 2004년 당시 최룡해도 같이 힘이 빠졌던 경험이 있고 다시 복권됐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석이 뭐냐하면 장성택이 지금 62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 원로 군인들과 다른 젊은 세대죠.

그래서 장성택은 김정일 위원장과 호형호제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혁명 빨치산의 아들이었고 최현의 둘째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김정일이 쭉 권력을 잡고 활동해 오면서 장성택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역한 형제간에 의형제 같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최룡해의 등장과 실권은 장성택에 의한 계보에 의한 배려라기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편하게 대했던 최룡해와의 관계 속에서 김정은이 고모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의형제였던 최룡해에게 많은 실권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최룡해하고 장성택 사이의 관계는 남 교수님 말대로 같은 배를 탈 수도 있지만 또 고 교수님 말대로 또 상호견제할 수도 있는 그래서 향후 권력 엘리트들의 향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잘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과정에 뭔가 축포를 하나 쏘아올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국제적인 망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로켓을 쏘아올렸던 세력에 대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권력 내에 일종의 숙청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숙청 바람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과거에 김정일 시대 같으면 숙청바람이 저는 절대적으로 분다고 단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실패를 들어서 대거 관련 인사를 실패한다면 이것은 결국 데미지가 본인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태양절 행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승진시키고 포상하고 껴안는 그런 인사관리 정책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주규창 군수담당 비서라든가 주로 기술개발을 담당했던 백세봉 경제위원장, 예산을 댔던 그런 사람들이 책임의 대상이 될 텐데 숙청바람은 기존 기득권자.

즉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했던 오극렬이라든가 이런 세대교체 차원에서 밀어내는 과정이고 지금 테크노크라트들이거든요, 일종의.

기술개발을 진두지휘하는 관료들은 숙청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문책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을 원용해서 두 차례 성공했던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거기에 과신한 나머지 성공을 확신하고.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계기로 크게 그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리더십 구축에 다소 손상이 온 게 아닌가.

위신이 많이 추락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그렇죠.

일단은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떤 지도라든지 역할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조하고 부각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낭패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바로 북한이 4시간 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구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걸 보면 그것이 숙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분발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물론 시차는 바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국방위원회의 이 세 사람이 다 위원으로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걸 보면 상당히 신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큰 동요는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기술적 문제 결함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문제로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아마 막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특히 권력승계작업을 마무리하는, 권력 이동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의 부침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로 계기로 해서 특정 엘리트 집단이 다른 특정 엘리트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질 수가 있고 김정은 체제의 출범 초부터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엘리트들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도 그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거의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일단 하드웨어는 제대로 갖춰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자기들 나름대로 굴러가려면 그래도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문제라든가 식량난이라든가 대외관계라든가 한 번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어떤 안정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일사상체계, 고 교수님이 얘기한 수령제가 작동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채찍은 공포정치죠.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안전보위 이런 기관 담당자들의 공포정치가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런데 이제 당근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월 29일날 베이징에서 그렇게 미국과 합의를 이룬 것은 24만톤이라는 결국은 영양지원, 식량지원 때문이었거든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3대에 걸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시대에 과연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 아버지도 개선하지 못한 내용을.

그래서 본인의 제1숙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게 권좌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첫번째가 바로 경제난, 먹는 문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 경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두번째는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것.

결국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저변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북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결국은 남쪽과의 관계개선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총괄적으로 과연 본인이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북한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끌고 갈 IQ.

과연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그건 본인이 앞으로 보여줘야 되죠.

권력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서너 가지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후를, 또 그의 미래 후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북식량지원을 끊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또 식량문제가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정은 체제의 성공여부는 지금 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효율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는 문제인데요.

대체로 사회주의국가들은 지도자 교체기 대외노선을 내놓고 개혁, 개방이라든가 정책전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도자 교체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언급되었던 10.

8유훈에서 김정일도 대외관계를 잘 풀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유훈으로 대외관계 발전과 확장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과 함께 첫 시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 발사로 제재문제라든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에게 로켓발사에 대해서 일부 회초리를 들겠지만 구두 경고 정도로 면죄부를 주고 한 번 새롭게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의 여부는 정상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판단에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김정은 정권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 교수님, 그렇다면 경제회생을 위해서 북한이 뭔가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물론 그것이 중국도 꾸준히 김정일 생존시에도 권고했던 사항이고요.

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북한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 가면서 결국은 경제회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3차 고위급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였다,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풀려야 또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원활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관건인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합의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또는 기타 지역에서 북한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북한이 좀더 개방적으로 나오고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해서 뭔가 경제를 새로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강성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제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암초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소위 로켓발사 실패를 자기네들의 위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하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실패로 돌리고 새로운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달 사이에 UN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든 이런 것에 대한 북한측 반응을 보면 저희가 북한 김정은 시대의 첫번째 중요한 결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김정은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이것은 권력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 그리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전체 권력 엘리트 집단의 연대와 단합을 통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권력정치 차원에서 권력을 장악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권력 장악 이후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하고 대통령 임기 5년을 행사하는 경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5년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김정은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는가가 이제 향후에 그의 권력 토대의 안정성들을 좌우하는 가늠대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저의 기대를 섞어서 주문하는 겁니다마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체라는 노선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했고요.

아버지인 김정일은 선군이라는 깃발을 들고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도 선군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던 것은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던 1998년 선군정치라는 걸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정은도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자기의 깃발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깃발은 그러면 주체일 것이냐, 선군일 것이냐, 그걸 그대로 계승할 것이냐.

저는 우리 남쪽을 위해서도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북한의 인민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도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만큼 자기의 선명한 깃발을 들기를 바라고 그 깃발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개혁개방 또는 경제 우선 또는 인민 우선 이런 식의 깃발을 들고 자기의 새로운 정책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쪽, 미국, 이런 대외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서 남북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거리 로켓발사 결정 전만 해도 그래도 스위스 베른이라는 국제학교를 3년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으면 뭔가 보지 않았을까,좋은 점을, 장점을.

-김 교수님도 기대 섞인 희망을...

-저희도 그 유학경험을 굉장히 기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서방국가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라는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리아에 내전을 하고 있는 알 아사드라는 지도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거의 박사거든요.

과거의 폴 포트 정권을 했던 그 사람도 파리에서 거의 교수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300만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망을 1차로 해 줬습니다.

저희로서는 김 교수님 말대로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단초를 이번에 조금만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프랑스 유학의 경험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이 북한의 정책 변화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로켓발사와 관련해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거기에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실패를 곧바로 시인하고 그런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은둔통치 스타일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공개정치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과 기대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망스럽다는 측면도 있고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북한이 설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도 역시 민생문제 해결 아닙니까?경제난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남한하고의 좋은 관계 또 긴장완화,또 경협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필요할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김정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과도기, 아직은 군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일정한 정도의 긴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물론 우리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물론 우리는 선거정국이고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합니다마는 이런 과도기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토대로 만든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잘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새로운 국제체제에 편입시키는 그 관건은 역시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규제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

그래서 6자회담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제대로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좀더 여유를 발휘해서 남북관계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매체의 지속적인 입장은 남쪽의 이명박 정부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누누이 표명한 바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서도 금년 1년 동안은 그냥 자기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고 내부적인 대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 같고요.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신 정부와 김정은이 아마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자기의 깃발을 가능하면 개혁개방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들 수 있도록 남북관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관계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거칠게 분류한다면 하나는 관계를 다 끊고 단절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는 그런 쪽에 조금 친화적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남북관계의 지속과 확대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인하거나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건대는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면 또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중단보다는 남북관계를 계속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틀과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룸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제일 전제조건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희망은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많이 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적인 요소를 한다든가 무슨 김정은 체제를 저희가 비방을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지난 100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북한의 민생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아주 자충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서 정부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길 중의 하나는 정말로 자충수의 끝인 종결자인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관계개선도 할 수 없겠죠.

이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어느 일방만 잘해서는 잘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민생접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상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지금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류우익 장관께서도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렇지만 미사일 도발이나 군사적인 문제에 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둔다면 정부의 성명처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곧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국제관계에서 고립화에 들어가는 냉각기가 오래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로켓 발사는 어떻게 보면 핵실험의 전조일 수는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2.29합의에 의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2.

29합의틀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곧바로 핵실험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듯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도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측에서 조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기간에 관계설정이 될지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새 지도부 등장과 함께 관계설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기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것이 계속 잘못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불량한 국가로 낙인찍혀 있지만 새 지도자, 젊은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 남측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황 관리라든가 또 정권이양기 때 다음 정부로의 유연한 남북관계의 설정과 이양, 이런 측면에서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남 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까.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관건은 북한이 향후 3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위성을 발사해서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라면 국제사회가 우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되고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3차, 지난번 2009년과 마찬가지로 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핵실험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금 UN안보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되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다시 한 번 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는 무능한 도발, 또는 그것을 상당히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개선을 할 수 있는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많은 언론에 기정사실처럼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보건대 지금의 정세 판단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아까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29합의 안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2.

29합의 틀 안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29합의가 유효한 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된 대로 미국의 백악관에서 2.29합의에 따라서 북한에 주기로 한 영양지원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2.

29합의가 끝났다,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도 2.29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2.

29합의에 북한이 안 하기로 했던 것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농축 우라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2.29합의가 무력화되더라도 북한이 서둘러서 3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농축 우라늄 카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으로 바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핵실험을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2.

29합의를 하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전에 물밑에서 북한이 4월달에 장거리 로켓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통보를 했고 미국도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29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4월달에 장거리 로켓은 미국의 묵인하에서 진행됐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발끈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정도의 수준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나 대북비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의 동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할 때 북한이 로켓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얘기했지만 핵실험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2.

29합의 할 때 미국과 북한 특히 김계관과 데이비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입장은 제기는 했는데 미국은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UN안보리 규정에 어긋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니까 쏘겠다, 각자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공동합의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것에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최소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

또 그것이 제대로 되면 북한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의 필요성 때문에 유훈이라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신뢰를 상실한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계속 지키기는 참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영양식을 완전히 폐지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실 중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미국도 선거기간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의 상대로 할 것인가가 정책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외교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씩 더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분씩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하여튼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이번 백령도 영공에서 떨어진 은하 3호의 운명과 유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보다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북한이라는 집단, 국가를 이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이라든가 군사적인 도발을 추가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부, 정부에 상관없이 우리 국가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번 은하 3호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 교수님.

-우리가 좋든 싫든 김정은은 한반도 절반의 새로운 상속인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북쪽도 이번 로켓 발사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숨에라고 늘 얘기하는데 자력갱생 방식으로 단숨에 뭘 하겠다 것에 얼마나 허구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핵실험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비핵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3차 핵실험을 막고 김정은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하나 권고를 한다면 남한 정부나 남한 사회를 그들의 어떤 기대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

남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

금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만큼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또는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와의 관계를 잘 이끌지 않고서 다음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 정부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북한 지도부로서는 재고해야 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평화, 또 북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런 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또는 북미관계의 우호적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제 완전히 김정은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신 네 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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