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2명에 대해 장기형만 6개월씩 줄여 한 명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또 한 명에게는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부분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합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