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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포괄 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입력 2012.04.15 (21: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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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부동산 근저당 관행이 대폭 사라집니다.

특히 개인에게는 포괄근저당이 전면 금지돼 보증 한번 잘못서서 집이 넘어가는 억울한 일이 줄게 됐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을 갚아도 다른 빚이나 타인에게 보증 선 것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은행의 포괄근저당.

주부 김 모씨는 지난해 3월 담보대출을 안고 있던 빌라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 주인이 빌라를 판 뒤 대출을 갚았지만 전 주인의 신용대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근저당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포괄근저당 피해자) : "그 사람(전 주인)이 신용대출을 만약에 연체를 하거나 상환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이) 이 부동산(빌라)을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포괄근저당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90 조원.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포괄근저당이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사실상 포괄근저당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대출에는 포괄근저당을 아예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배준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와함께 대출을 갚아도 최고 2년이 지나야 근저당을 풀어주던 일부 은행의 잘못된 관행도 대출자가 원하면 바로 풀어주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윤상입니다.
  • 대출시 ‘포괄 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 입력 2012-04-15 21:43:21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는 부동산 근저당 관행이 대폭 사라집니다.

특히 개인에게는 포괄근저당이 전면 금지돼 보증 한번 잘못서서 집이 넘어가는 억울한 일이 줄게 됐습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을 갚아도 다른 빚이나 타인에게 보증 선 것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은행의 포괄근저당.

주부 김 모씨는 지난해 3월 담보대출을 안고 있던 빌라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 주인이 빌라를 판 뒤 대출을 갚았지만 전 주인의 신용대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근저당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포괄근저당 피해자) : "그 사람(전 주인)이 신용대출을 만약에 연체를 하거나 상환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이) 이 부동산(빌라)을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포괄근저당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90 조원.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포괄근저당이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사실상 포괄근저당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대출에는 포괄근저당을 아예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배준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와함께 대출을 갚아도 최고 2년이 지나야 근저당을 풀어주던 일부 은행의 잘못된 관행도 대출자가 원하면 바로 풀어주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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