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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교육적 마무리를
입력 2012.04.19 (07:0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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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곽노현식 교육 정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 소명을 다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거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관계 판단이 같지만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재판부가 죄질을 더 무겁게 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비해 1심의 벌금형 3천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현장 비리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데 비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형이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 단체에서는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동안 계속됐던 교과부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법원의 1심에 이어 2심 판단에도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무리한 정책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은 소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의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교육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감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 [뉴스해설] 교육적 마무리를
    • 입력 2012-04-19 07:05:20
    뉴스광장 1부

[정찬호 해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곽노현식 교육 정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 소명을 다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거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관계 판단이 같지만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은 재판부가 죄질을 더 무겁게 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비해 1심의 벌금형 3천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현장 비리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데 비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형이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원 단체에서는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동안 계속됐던 교과부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법원의 1심에 이어 2심 판단에도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이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무리한 정책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은 소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의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교육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감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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