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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2.04.19 (07:54) 수정 2012.04.19 (16:2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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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8월부터는 신용이 낮거나 빚이 소득보다 많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신용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은 카드 발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취>카드빚 불이행자:"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면서 (카드빚을) 빨리빨리 못 갚으니까 신용 불량 걸려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빚은 56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빚은 16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카드 발급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도 카드 남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신규 발급 대상을 개인신용 6등급 이상인 민법상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또 월소득이 매달 갚아야 할 빚의 원리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과 미혼모, 결제능력이 확실한 저신용자 등은 예욉니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에 현재 카드가 없는 약 400만 명이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집니다.

카드 이용한도도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발급 이용한도 강화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다채무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은 보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한 겸용카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 상입니다.
  • 8월부터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 입력 2012-04-19 07:54:01
    • 수정2012-04-19 16:28:4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오는 8월부터는 신용이 낮거나 빚이 소득보다 많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신용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은 카드 발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취>카드빚 불이행자:"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면서 (카드빚을) 빨리빨리 못 갚으니까 신용 불량 걸려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빚은 56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빚은 16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카드 발급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도 카드 남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신규 발급 대상을 개인신용 6등급 이상인 민법상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또 월소득이 매달 갚아야 할 빚의 원리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과 미혼모, 결제능력이 확실한 저신용자 등은 예욉니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에 현재 카드가 없는 약 400만 명이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집니다.

카드 이용한도도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발급 이용한도 강화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다채무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은 보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한 겸용카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 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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