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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내일 국방개혁법안 처리”
입력 2012.04.19 (08:44) 정치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방개혁안이 11개월 째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18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신학용 국방위 간사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원 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한다 해도 전체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1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반대 의원이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주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내일 국방개혁법안 처리”
    • 입력 2012-04-19 08:44:13
    정치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방개혁안이 11개월 째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18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신학용 국방위 간사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원 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한다 해도 전체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1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상황이고,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반대 의원이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주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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