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시장 경쟁 촉진 대책 마련

국내 휘발유시장에 정유4사 외에 종합화학제품회사인 '삼성토탈'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하는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 2곳 외에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알뜰 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리터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해주고 주유소 매입 비용 등을 지원해 올해 알뜰주유소를 당초보다 3백 곳 늘어난 천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주유소들이 특정 제품에 관계없이 싼 기름을 구매해서 섞어 판매하는 혼합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이 정유4사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로 고착화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