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간사업자 제안 요청서 발표

국토해양부가 오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을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일반공모와 중소기업에 할당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운송 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1.3배의 임대료율을 적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 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