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 ‘구두계약 횡포’ 심각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기업 상당수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상위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하도급 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업체를 제외하고 7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업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체별로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상반기 중에 처벌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