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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선법’ 처리 시급
입력 2012.04.19 (22:02) 수정 2012.04.20 (16: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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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사장의 선임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사장 제청 권한이 있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입니다.

이 때문에 사장을 선임할 때마다 공정성 시비는 계속됐고 선임구조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이사회 3/4이 찬성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야당쪽 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신료도 국회 대신 별도의 산정위원회가 정하게했습니다.

KBS 지배구조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던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도 앞서 사장의 임명 제청 요건을 재적이사 과반에서 2/3 찬성으로 높이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3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KBS 노조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결의한 상탭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재 구성된 KBS 이사회는 8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6월부턴 차기 이사회 선임을 논의하는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녹취>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18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지금 통과해주는 것이 19대가 시작을 할 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안에 처리 못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선법’ 처리 시급
    • 입력 2012-04-19 22:02:41
    • 수정2012-04-20 16:18:44
    뉴스 9
<앵커 멘트>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사장의 선임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사장 제청 권한이 있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입니다.

이 때문에 사장을 선임할 때마다 공정성 시비는 계속됐고 선임구조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이사회 3/4이 찬성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야당쪽 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신료도 국회 대신 별도의 산정위원회가 정하게했습니다.

KBS 지배구조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던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도 앞서 사장의 임명 제청 요건을 재적이사 과반에서 2/3 찬성으로 높이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3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KBS 노조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결의한 상탭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재 구성된 KBS 이사회는 8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6월부턴 차기 이사회 선임을 논의하는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녹취>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18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지금 통과해주는 것이 19대가 시작을 할 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안에 처리 못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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