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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성적은?…미처리 법안 ‘산더미’
입력 2012.04.22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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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의 성적,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오는 24일로 사실상 폐회되는 국회가 막판에 처리할 법안과 폐기되는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시죠.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6천6백여 건,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안만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판로지원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입니다.

그러나 수원 여성 살해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녹취>새누리당 대변인: "112위치추적법은 민생 안전 위한 것인 만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녹취>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위치정보추적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 옳지 않다."

감기약, 해열제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15년 논쟁 끝에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약사회 반대를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탭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민간인 사찰 특검법과 북한인권법, 부동산 활성화법 등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반값등록금법안 친환경무상급식법안 등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되면 사실상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18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45%를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18대 국회 성적은?…미처리 법안 ‘산더미’
    • 입력 2012-04-22 21:45:38
    뉴스 9
<앵커 멘트>

18대 국회의 성적, 과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오는 24일로 사실상 폐회되는 국회가 막판에 처리할 법안과 폐기되는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시죠.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6천6백여 건,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안만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판로지원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입니다.

그러나 수원 여성 살해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녹취>새누리당 대변인: "112위치추적법은 민생 안전 위한 것인 만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녹취>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위치정보추적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 옳지 않다."

감기약, 해열제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15년 논쟁 끝에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약사회 반대를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탭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민간인 사찰 특검법과 북한인권법, 부동산 활성화법 등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반값등록금법안 친환경무상급식법안 등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되면 사실상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18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45%를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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