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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직원과 짜고 인지 재사용 적발
입력 2012.04.23 (16:13) 사회
등기소 직원과 짜고 등기필증에 붙은 인지의 소인을 지운 뒤 재사용한 법무사 사무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 모 등기소 8급 직원 54살 홍모 씨와 모 법무사 사무장 4명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인 홍 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등기신청서와 등기필증에 붙은 인지를 떼어내 약품으로 법원 소인을 지운 뒤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가 빼돌려 사용한 인지는 확인된 것만 3억 6천만 원어치로 법무사 사무실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대부분 재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등기소 직원과 짜고 인지 재사용 적발
    • 입력 2012-04-23 16:13:36
    사회
등기소 직원과 짜고 등기필증에 붙은 인지의 소인을 지운 뒤 재사용한 법무사 사무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 모 등기소 8급 직원 54살 홍모 씨와 모 법무사 사무장 4명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인 홍 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등기신청서와 등기필증에 붙은 인지를 떼어내 약품으로 법원 소인을 지운 뒤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가 빼돌려 사용한 인지는 확인된 것만 3억 6천만 원어치로 법무사 사무실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대부분 재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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