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신용카드 이용자에 연 6조 6천억 보조”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카드사와 정부가 지난 한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단기신용과 부가서비스, 소득세 혜택 등으로 약 6조6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센터는 이같은 보조금에 드는 비용 대부분이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사업자들은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해 결국 다시 고객 전체에게 부담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보조금을 줄이려면 가맹점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행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 사용자에게 1~2%의 가격할인을 해주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