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법안’ 본회의 처리 놓고 이견

입력 2012.04.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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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없애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상정과 몸싸움에 몸살을 앓았던 18대 국회.

이제는 바꿔보자, 소수당엔 법안 처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수당을 위해선 자동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의안 신속처리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신속 처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현 의석은 50% 선, 신청한다 해도 아무리 서둘러봐야 270일을 허비하다보면 식물 국회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걸로 안다."

민주통합당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자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던 내일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생 법안 등 60여 개 안건 처리도 덩달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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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선진화법안’ 본회의 처리 놓고 이견
    • 입력 2012-04-23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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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없애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상정과 몸싸움에 몸살을 앓았던 18대 국회. 이제는 바꿔보자, 소수당엔 법안 처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수당을 위해선 자동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의안 신속처리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신속 처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현 의석은 50% 선, 신청한다 해도 아무리 서둘러봐야 270일을 허비하다보면 식물 국회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걸로 안다." 민주통합당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자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던 내일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생 법안 등 60여 개 안건 처리도 덩달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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