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유사들에게 불필요한 세액 공제 혜택 부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주요 정유사 3곳에 불필요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해당 정유사들이 4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대한 정유사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투자한 정유사에게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내 정유사 3곳의 경우 중질유 재처리 투자로 매년 최대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려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과도한 공제 혜택을 준 결과 해당 정유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지난 5년 동안 4천억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까지 받았다고 지적하고, 해당 정유사들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