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마초 카페 출입증’ 제도 시행

네덜란드에서 1일부터 외국인의 대마초 카페(커피숍) 출입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등 남부와 국경지역에선 이날부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허용된.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은 커피숍 출입이 금지된다.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 등 다른 도시들에선 이보다 늦은 내년 1월부터 이 법규가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1976년부터 커피숍으로 불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성 마약'인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량을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양성화 정책 지지자들은 그 덕에 젊은이들이 `강성 마약'에 빠지는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관련 범죄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년 들어 커피숍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고 `연성 마약' 역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010년 총선으로 들어선 우파 연립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기대어 마약류 규제를 강화해 왔다.

커피숍 업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카페가 아닌 거리에서 대마초를 구입, 흡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밀거래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에 관광객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과 국경을 인접한 마스트리히트 등의 커피숍 업주들은 출입증 제도는 차별행위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7일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 제도는 마약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업주들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업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네덜란드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