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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 처벌 못해 실효성 의문
입력 2012.05.02 (11:49) 수정 2012.05.02 (15:54) 경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교법 개정안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돼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교통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 처벌 못해 실효성 의문
    • 입력 2012-05-02 11:49:33
    • 수정2012-05-02 15:54:04
    경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교법 개정안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돼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교통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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