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독버섯’ 사업자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

<앵커 멘트>

이른바 '금융연좌제', '금융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대보증제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모든 신규대출 보증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질병이나 상해 발생률이 매우 높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성 질환은 6배, 골절은 2배, 치매는 51배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질병이나 상해 관련 보험 가입률은 44%로 전체 가입률 75%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지난해 자가용 승용차 연 평균 주행거리는 만3천킬로미터로 2002년에 비해 14.7% 줄었습니다.


반면 연비는 자동변속기차량 증가와 중대형차 증가로 2002년 리터당 10.8킬로미터에서 지난해 9.5킬로미터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응답자의 77%가 앞으로 차를 바꾼다면 중형차 이상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휘발유 소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