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개인사고로 허위 산재보험금 타낸 신청자 대거 적발

음주운전이나 개인적인 사고 등을 이유로 산재 보험금을 타낸 허위 산재 신청자 수십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을 하다 난 사고로 재해를 입고 산재를 신청한 27명에게 보험급여 10억 4천여 만원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재해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뒤 보험급여 신청을 대행한 공인노무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과 외 발생한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것처럼 재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7명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재해를 사업장 재해인 것처럼 속인 3명이 16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를 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록이나 119구급차 이용내역 등을 활용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 수천만 원이 교도소 재소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 측에 부당하게 지급된 산재보험금 등 55억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들을 고발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산재 승인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2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