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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의미와 전망은?
입력 2012.05.02 (17:17) 수정 2012.05.02 (18:47)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협상 체결을 위한 양국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의 협상대표인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날 우리측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에 첫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산관학 연구와 민감분야 보호에 대한 정부간 사전 절차라는 7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탄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 실무사령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4가지의 협상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1, 2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 측이 농수산 분야, 중국 측이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를 민감분야로 여기는 만큼 이를 조심스럽게 다뤄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양국은 특히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2단계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단계 협상에서 민감분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분야 보호를 세부화한 것도 눈에 띈다.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적인 민감상품과 초민감상품으로 분류해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 체결 목표치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이미 체결한 투자협정 등을 고려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하게 다뤄지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FTA 협상 체결문에 포함시키로 한 점이 이례적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국측의 제안에 중국측이 적극 호응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기업인은 물론 한반도 경제협력과 북한 개혁개방 유도, 그를 통해 평화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우리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과 중국의 대외수출이 동조현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2만3천여개의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 교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치적으로 한중 FTA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동력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해오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자국 경제구조 구조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의미와 전망은?
    • 입력 2012-05-02 17:17:58
    • 수정2012-05-02 18:47:21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협상 체결을 위한 양국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의 협상대표인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날 우리측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에 첫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산관학 연구와 민감분야 보호에 대한 정부간 사전 절차라는 7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탄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 실무사령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4가지의 협상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1, 2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 측이 농수산 분야, 중국 측이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를 민감분야로 여기는 만큼 이를 조심스럽게 다뤄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양국은 특히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를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2단계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단계 협상에서 민감분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분야 보호를 세부화한 것도 눈에 띈다.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적인 민감상품과 초민감상품으로 분류해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 체결 목표치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이미 체결한 투자협정 등을 고려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하게 다뤄지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FTA 협상 체결문에 포함시키로 한 점이 이례적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국측의 제안에 중국측이 적극 호응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기업인은 물론 한반도 경제협력과 북한 개혁개방 유도, 그를 통해 평화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우리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과 중국의 대외수출이 동조현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2만3천여개의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 교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치적으로 한중 FTA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동력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해오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자국 경제구조 구조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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