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일문일답

한국과 중국이 2일 오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의 양국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요지와 일문일답.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한중 양국이 통상장관 회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FTA 협상개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국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7∼2010년까지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2010년부터 양국의 민감한 분야를 협상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런 오랜 준비를 거쳐 마침내 한중 FTA 협상개시를 시작하게 됐다. 이는 양국관계에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공동성명에는 그간 양국이 합의한 FTA 추진관련 기본 원칙이 담겨있다.

첫째는 협상구조이다. 다른 FTA 협상과는 달리 한중 FTA는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개시 후 민감품목 보호방식을 포함해 상품, 서비스, 투자, 그리고 여타 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먼저 합의하고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양허 및 협정문 작성을 위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시킨다.

두 번째로 한중 FTA는 상품분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지침(모달리티)을 채택했다. 다시말해 양국은 우선 전체 품목을 일반과 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을 다시 초민감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관세 장기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 공동성명은 상품 분야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의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향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중 FTA는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중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기업인들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 한반도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중 FTA는 단순한 양자 경제협정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 경제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천더밍 상무부장

올해가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이번 FTA 협상 개시 합의로 수교 이후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적 교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작년 교역액이 수교 당시의 50배가 됐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구조는 보완적이며 협력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번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양국 지도자가 여러차례 만나 논의를 거쳐 의견일치에 이르게 됐다. 사실 양국은 2010년에 (한중 FTA 개시를 위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한중은 양국 기업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아시아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는 큰 의미가 있다.


◆ 일문일답

-- 한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를 설명해달라. 그리고 한중 FTA 향후 일정도 말해달라.

▲ (천더밍) 중한 회담은 오늘 정식 시작했고 5월에 첫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는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다. 3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체이고 서로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3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세계 전체 GDP의 20%에 달한다.

조만간 한중일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3국의 지도자들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

--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 전망해달라.

▲ (박태호) 우선 한중 FTA는 양국이 WTO 회원국이고 무역 규모도 중국이 세계 2위이고 한국은 9위인 무역대국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그래서 우선 WTO가 권고하는 FTA의 표준을 바탕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

상품 교역,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규범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중 FTA가 될 것이다. 그런 탓에 분야별로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적어도 'WTO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본다.

-- 무역 투자 분야에 대해 협상을 관측해달라.

▲ (박태호) 지금까지는 상품과 무역에 관해서는 양국이 취약하고 민감한 분야가 있어서 서로 그 분야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한중 간 상품 교역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한중 경제관계 발전은 동북아 경제통합,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양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은 언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나.

▲ (천더밍) 한국은 농업분야, 중국은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 민감하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상품과 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격차가 있다. 양국이 FTA 협상에서 이런 격차를 봉합하고 서로 최대한으로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서 높은 차원의 FTA를 타결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민감분야를 잘 조정해야 한다.

-- 한중 간의 FTA 협상이 중국과 한국의 향후 정치일정으로 영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 (박태호) 한국의 경우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한중 FTA를 시작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정부는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세워지면 그것을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 설령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 정부에서 협상을 이어받아 더 멋지고 좋은 협상 결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천더밍) 하반기에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지도부 교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FTA 산관학 연구는 5년이나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