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등 60여 개 민생 법안 처리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을 포함해 감기약 슈퍼 판매 등 60여 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며 본회의 심의 안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에 신고했을 때 자동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과 소비자가 수입 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채택했으나 미국 쇠고기 검역중단 결의안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신경전 속에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