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 국회선진화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5.02 (19:18) 수정 2012.05.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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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60여 개 민생법안의 처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특정 일이 지나면 안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신속처리제'와 본회의 심의 안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도입했습니다.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은 재적 의원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의 요구로 정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48명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17명은 기권했습니다.

국회는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하고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는 또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에 대한 처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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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 방지’ 국회선진화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12-05-02 19:18:17
    • 수정2012-05-02 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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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60여 개 민생법안의 처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특정 일이 지나면 안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신속처리제'와 본회의 심의 안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도입했습니다.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은 재적 의원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의 요구로 정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48명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17명은 기권했습니다. 국회는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하고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는 또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에 대한 처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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