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선포된 이른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0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인 71살 오종상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3년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면서, 오 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만 원, 전처 천만 원, 여동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씨 본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4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쓸모 없어지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기존에 받은 생활지원금만 빼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도,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오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0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인 71살 오종상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3년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면서, 오 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만 원, 전처 천만 원, 여동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씨 본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4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쓸모 없어지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기존에 받은 생활지원금만 빼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도,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오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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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긴급조치1호’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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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5 07:05:32
1974년 선포된 이른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10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인 71살 오종상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오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3년 넘도록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했다면서, 오 씨의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만 원, 전처 천만 원, 여동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씨 본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4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상법을 만들어 과거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쓸모 없어지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기존에 받은 생활지원금만 빼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도,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고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진술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오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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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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