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시스템 ‘빨간불’…정부 ‘대수술’

<앵커 멘트>

의료진 없는 운행에다, 바가지 요금...

우리나라 사설 구급차들의 현실이죠.

사설 구급차 시스템을 뒤늦게나마 바꿔보겠다며,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응급 구조사도 없는 구급차,

<녹취> 2011년 9월 14일 9시 뉴스 中 : "응급구조사가 없어 이동 중 1시간 넘게 방치돼 결국, 환자는 입원 사흘만에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송 요금 시비.

<녹취> 2006년 11월 8일 9시 뉴스 中 :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아 9만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구급차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설 구급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감독주체를 일원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방침입니다.

17년째 제자리인 요금은 2~3년 마다 적정하게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구급차를 퇴출하기 위해 출고 뒤 9년 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제재 근거, 업체의 사정을 감안한 지원책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녹취> 사설 구급차 운전사(음성변조) : "단속보다는 우선 지원이나 대책안을 세워야지. 법만 만들어 놓고 (안지키면) 불법이다. 그런 현실이죠..."

정부는 우수 사설이송업체에게는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GPS를 달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