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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 신고’ 첫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2.05.05 (12:2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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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2에 장난 전화 할 생각 행여라도 안 하시겠죠.

경찰도 이젠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공중전화를 쓰려고 들어갑니다.

잠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이 21살 김 모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즉각, 쉬고 있던 경찰까지 50명이 동원돼 2시간 동안 긴급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신고는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런 김 씨에 대해 천3백82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경찰 차량 출동 경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한 액숩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최대준(안양만안경찰서 강력팀장) :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형사 입건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게 됐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지난 2월부터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다음주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12 허위 신고는 한 해 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데다 처벌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종민(경찰청 지역경찰계장) :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했던 그런 허위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은 연령별 허위 신고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해 허위 신고 감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경찰, ‘112 허위 신고’ 첫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2-05-05 12:28:34
    뉴스광장
<앵커 멘트>

112에 장난 전화 할 생각 행여라도 안 하시겠죠.

경찰도 이젠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공중전화를 쓰려고 들어갑니다.

잠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이 21살 김 모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즉각, 쉬고 있던 경찰까지 50명이 동원돼 2시간 동안 긴급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신고는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런 김 씨에 대해 천3백82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경찰 차량 출동 경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한 액숩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최대준(안양만안경찰서 강력팀장) :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형사 입건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게 됐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도 지난 2월부터 4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다음주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12 허위 신고는 한 해 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데다 처벌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종민(경찰청 지역경찰계장) :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했던 그런 허위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은 연령별 허위 신고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해 허위 신고 감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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