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되짚어봐야 할 저축은행 사태

[정필모 해설위원]

저축은행 네 곳이 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섯 달 동안 영업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일 안에 자본확충 등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남짓 동안 수술대에 오른 저축은행은 모두 20곳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이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들어간 특별계정자금만 15조7천억 원입니다.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큰 대가를 치른 만큼, 당국은 분명 되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먼저 조치가 제때에 이뤄졌느냐 하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절차상의 문제라고는 해도, 이미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부실 판정을 받은 네 곳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에 부실만 더 커진 것은 아닌지, 대주주나 경영진이 돈을 빼돌릴 기회만 주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볼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거라면, 진작 서둘렀으면 될 일입니다.

사전 관리감독기능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났듯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허술한 관리감독, 일부 감독당국자의 유착비리까지, 탈법행위와 대규모 부실이 생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1년 동안 문제가 제대로 고쳐졌나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도 말입니다.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합리적 규제나 관리감독 강화보다는 오히려 영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당초 제기된 제도보완이 여론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대규모 부실을 불러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손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대출 연체율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 열쇠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