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정권의 정책 전망과 과제

성장.부자증세 경제정책 최우선…이민정책은 완화될듯

프랑스 대선에서 17년 만의 좌파 집권을 이룩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공약한 대로 성장 실현과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랑드 당선자는 먼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맞붙은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작품인 '유로존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올랑드 당선자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만을 강조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물론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정책 조항만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위기 해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채무 위기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로존 정상들의 고심이 크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올랑드는 청년층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고 중장년층 일자리도 50만개를 확보하는 등 당면 현안인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연소득이 15만 유로 이상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높이고 특히 연 100만유로(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7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상속세율도 높이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일 계획이다.

이민 정책은 사르코지 정권보다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자의 이민 신청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며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고 현재 75%에 이르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50%로 낮추는 한편, 3천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사르코지보다 1년 앞선,올해 안으로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랑드 당선자가 추진할 정책들 가운데 부자증세안은 국내 부유층의 해외 탈출을, 성장 위주의 정책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있다는 것이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작금의 유럽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프랑스 경제를 손쉽게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올랑드는 행정부 경험은 없지만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시절 경제보좌관으로 일했을 정도로 조세와 경제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온건 합리주의자라는 점에서 6월 총선 이후에는 프랑스의 경제위기에 대한 또 다른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