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정부, 한반도 정책 뭘까

한국과는 무역증대 전망…北 인권문제 부각 가능성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새로 들어설 올랑드 정부가 한국과 북한에 대해 외교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올랑드 진영의 한반도 관련 사안을 종합해볼 때 일단 지금까지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균형 잡힌 무역 확대를 추진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중단과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동북아 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협력을 추구하되 무역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랑드 정부가 취할 대(對) 한국 정책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한 경제 소식통은 신임 올랑드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양국의 잠재적 경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무역을 대폭 확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이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만큼 경쟁력 있는 우리 상품의 수출이 크게 신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양국간 최대 현안이던 외규장각 도서가 2010년 한국에 반환되면서 외교적 걸림돌이 제거된 것도 양국간 경제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올랑드 정부는 일단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랑드 후보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직접 "미사일 발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당이 낸 성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랑스 사회당의 기본 속성상 최근 북한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탈북자 관련 서적이 불어판으로 2권이나 발간되고 프랑스의 각 언론이 탈북자 관련 인터뷰와 기사를 쏟아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중도 좌파 성격의 올랑드 신임 정부가 한국과 북한에 대해 어떤 외교정책을 구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