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여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난민 인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디브아르 집권당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이 여성은 사촌오빠가 반군에 의해 살해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해 탈출했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여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난민 인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디브아르 집권당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이 여성은 사촌오빠가 반군에 의해 살해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해 탈출했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술 다소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 인정”
-
- 입력 2012-05-07 16:11:22
난민 신청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여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난민 인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디브아르 집권당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이 여성은 사촌오빠가 반군에 의해 살해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해 탈출했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정인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