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저축은행 대수술 끝났나?

<앵커 멘트>

3차례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일단락됐다고 금융당국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슬쩍 걸쳤습니다.

저축은행 대수술은 끝난걸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김준호 기자, 어제 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되고 나고 처음 맞는 평일인데요.. 큰 혼란은 없었다구요?

<답변>
네, 가장 우려됐던 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입니다.

이곳은 대규모 인출사태만 없다면 정상 영업이 가능한데도 불안감에 뱅크런 현상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계열 저축은행 2곳과 한국 계열 저축은행 3곳에서 오늘 하루 빠져나간 돈은 모두 393억 원...

지난해 2차 구조조정 때는 계열 저축은행에서 하루에 55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그보다 작은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대부분 특별한 혼란 없이 정상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차례 구조조정의 학습효과로 고객들 대응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까지 3차에 걸쳐서 저축은행에 대한 큰 틀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서민금융기관으로 출발했던 저축은행이 오히려 서민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2010년 말 105곳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20곳이 영업정지됐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부산저축은행 등 9곳.

2차 때 토마토, 제일 등 7곳, 그리고 이번에 업계 1위 솔로몬 등 4곳입니다.

결국 업계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렇게 대형 저축은행들을 하나같이 퇴출의 길로 내몬 건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가지고 그만큼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해 큰 이익을 노렸던 한탕주의의 결과였습니다.

잘 되면 이익을 자신들이 챙기고, 잘못 되면 손실은 예보로 넘기는 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경영진의 부도덕과 불법, 감독당국의 감시 소홀이 겹치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지 부실이 발생하면 또 다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
이같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들어간 돈은 1, 2차 구조조정에만 15조 7천억 원.

이번에도 6조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22조 원에 육박한 구조조정 자금, 사실상 일반국민 돈으로 조달합니다.

언제까지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대출을 하다 부실을 키우고 그 부실은 사실상 일반국민의 돈으로 메워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위기엔 기회가 포함돼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을 계기로 이제라도 저축은행의 존립근거인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답변>
업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쓰러진 이른바 '대마 필사'의 결과를 놓고 큰 수익만 노리기보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서민금융 회복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의 자활을 돕는 햇살론이란 상품이 있는데요,

농협, 수협과 함께 저축은행도 참여하고 있지만, 햇살론 전체 대출에서 저축은행의 비중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저축은행의 본래의 기능은 지역사회에 밀착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대형화 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저축은행의 영업권을 특정지역으로 좀 더 제한하거나 특정지역에 대출을 할당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영진의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한 허술한 감독도 손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