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저축銀 부실 ‘요지경’…감독당국 뭐했나?

<앵커 멘트>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편법 영업의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어렵게 모아 맡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저축은행 영업의 요지경, 먼저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천만 원을 대출해 백만 원의 이자가 연체되면 부실대출이 돼 BIS 비율이 떨어지지만 이를 천백만 원의 정상대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짜리 대출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 : "오너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이 불법적이나 편법적이라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를 가정해 천억 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미래저축은행은 1년간 임직원 급여를 30%나 올렸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자사주 대출금 37억 원을 갚아주는 등 고객의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잠식될 위기에 처하자 서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자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부실저축은행들이)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불법 대출과 자금 유용이 계속되면서 실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적격 대주주를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 퇴출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면서 기업을 정상화시킬 기회를 줬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봤더니 유예 기간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더 악화되는 등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부실을 키울 시간만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이어서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1조 8천억 원의 미래저축은행을 경영해온 김찬경 회장.



164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6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감독당국의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규정이 미비했던 탓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 "(음성변조) "과거에 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게 입장입니다."



또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거 포진해 있었지만 부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7년간 솔로몬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이 5명, 한국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 3명이 감사나 사외이사 등을 거쳤습니다.



오히려 로비나 결탁을 통해 부실 검사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또 당초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개명하고 예금보호 한도를 시중은행처럼 1인당 5천만 원으로 높인 점, 무리한 인수합병 유도 등 당국의 안이한 정책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남주하(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 "M&A 허용한 목적이 약간 좀 편법적이었다. 그래서 부실 저축은행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좀 활용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독 소홀과 정책 실패,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갑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