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목해야 할 유럽의 리더십 교체

[안병억 객원해설위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리더십 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가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물리쳐 엘리제궁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도 구제금융의 여파로 집권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랑드 후보의 대선 승리는 17년 만의 좌파 승리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17개 나라는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은 2년 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도 확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프랑스에서 유로존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운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는 유로존 위기 대응책에 성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후의 소비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 부문이 서둘러 지출을 줄이면 이는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로존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구제금융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는 독일은 이런 프랑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독일은 이제까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정부 지출 축소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 EU 차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됩니다만, 지금보다는 성장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국가들이 긴축에서 벗어나 성장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줄이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성장을 위해 지출을 늘릴 경우, 위기의 원인인 재정적자는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우리와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세 번째 교역상대국입니다. 다행히 유럽연합권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우리에게도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위기 재발은 금융불안 등 부정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U 국가들의 리더십 교체로 인한 정책변화를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