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앵커 멘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03년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만에 강남3구를 끝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완화돼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 세율 10%가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현재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