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中 어선 불법 조업 처벌 강화

<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법에 대해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속이 시작되면 떼로 뭉쳐 위력을 과시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

현재 중국어선 검거 과정에 저항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단속반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김정수(어업 감독 공무원/4.30) : "밑에 깔려가지고 도끼 자루에 머리를 찍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몰리는 건 인근 어족 자원이 고갈된데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국 어선 선장 : "중국 해역에도 고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해역이 고기가 더 많고 질이 좋아서 왔습니다."

오는 14일 발효되는 새 법은 현행 1억원인 벌금을 2억원으로 올리고, 어구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 불응시 벌금도 1억원까지 물립니다.

<녹취> 최완현(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 : "경제적 동기 자체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서 불법 어업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해경과 함께 해양 주권의 최전선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해 전체에 단 15척뿐, 그마저 2교대여서, 실제 단속선은 7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력은 물론 신형 방검복 등 단속 장비도 아직 부족합니다.

<녹취> 강효정(서해어업관리단 감독공무원) : "노후화돼있는 지도선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무허가 (중국)어선이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국측이 자국 어민 교육 강화와 공동 순시 참여 등에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