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법에 대해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속이 시작되면 떼로 뭉쳐 위력을 과시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
현재 중국어선 검거 과정에 저항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단속반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김정수(어업 감독 공무원/4.30) : "밑에 깔려가지고 도끼 자루에 머리를 찍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몰리는 건 인근 어족 자원이 고갈된데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국 어선 선장 : "중국 해역에도 고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해역이 고기가 더 많고 질이 좋아서 왔습니다."
오는 14일 발효되는 새 법은 현행 1억원인 벌금을 2억원으로 올리고, 어구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 불응시 벌금도 1억원까지 물립니다.
<녹취> 최완현(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 : "경제적 동기 자체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서 불법 어업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해경과 함께 해양 주권의 최전선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해 전체에 단 15척뿐, 그마저 2교대여서, 실제 단속선은 7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력은 물론 신형 방검복 등 단속 장비도 아직 부족합니다.
<녹취> 강효정(서해어업관리단 감독공무원) : "노후화돼있는 지도선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무허가 (중국)어선이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국측이 자국 어민 교육 강화와 공동 순시 참여 등에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법에 대해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속이 시작되면 떼로 뭉쳐 위력을 과시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
현재 중국어선 검거 과정에 저항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단속반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김정수(어업 감독 공무원/4.30) : "밑에 깔려가지고 도끼 자루에 머리를 찍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몰리는 건 인근 어족 자원이 고갈된데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국 어선 선장 : "중국 해역에도 고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해역이 고기가 더 많고 질이 좋아서 왔습니다."
오는 14일 발효되는 새 법은 현행 1억원인 벌금을 2억원으로 올리고, 어구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 불응시 벌금도 1억원까지 물립니다.
<녹취> 최완현(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 : "경제적 동기 자체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서 불법 어업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해경과 함께 해양 주권의 최전선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해 전체에 단 15척뿐, 그마저 2교대여서, 실제 단속선은 7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력은 물론 신형 방검복 등 단속 장비도 아직 부족합니다.
<녹취> 강효정(서해어업관리단 감독공무원) : "노후화돼있는 지도선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무허가 (중국)어선이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국측이 자국 어민 교육 강화와 공동 순시 참여 등에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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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 어업법…中 어선 불법 조업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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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1 22:01:59
<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법에 대해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속이 시작되면 떼로 뭉쳐 위력을 과시하는 불법 중국 어선들.
현재 중국어선 검거 과정에 저항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단속반 4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김정수(어업 감독 공무원/4.30) : "밑에 깔려가지고 도끼 자루에 머리를 찍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몰리는 건 인근 어족 자원이 고갈된데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국 어선 선장 : "중국 해역에도 고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해역이 고기가 더 많고 질이 좋아서 왔습니다."
오는 14일 발효되는 새 법은 현행 1억원인 벌금을 2억원으로 올리고, 어구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 불응시 벌금도 1억원까지 물립니다.
<녹취> 최완현(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 : "경제적 동기 자체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서 불법 어업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해경과 함께 해양 주권의 최전선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해 전체에 단 15척뿐, 그마저 2교대여서, 실제 단속선은 7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력은 물론 신형 방검복 등 단속 장비도 아직 부족합니다.
<녹취> 강효정(서해어업관리단 감독공무원) : "노후화돼있는 지도선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무허가 (중국)어선이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정부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국측이 자국 어민 교육 강화와 공동 순시 참여 등에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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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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