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 15조 원 규모 부담금 경감 방안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담금 28개를 폐지하고 중복되는 부담금을 통폐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연간 15조 원에 이르는 94개 법정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 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입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훼손과 손상된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이중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부과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기술과 사회 발전 등으로 부담금 부과 취지가 퇴색됐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이 개혁 방안이 모두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 원 이상 줄어들며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