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통일부는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19대 국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을 확대하고, 통일계정을 따로 만든 것 등이 있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실질적 통일 준비 시작과 통일 초기 긴급한 국가 재정 소요 대비, 통일세대의 부담 경감, 국민 통일 의지 확산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