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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C몽, 병역 기피 무죄·입영 연기 유죄” 확정
입력 2012.05.25 (06:12) 수정 2012.05.25 (17:31) 방송·연예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MC몽이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C몽은 그러나 입영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이 확정됐습니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병역 면제를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반이 넘도록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 대법 “MC몽, 병역 기피 무죄·입영 연기 유죄” 확정
    • 입력 2012-05-25 06:12:02
    • 수정2012-05-25 17:31:47
    방송·연예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MC몽이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C몽은 그러나 입영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이 확정됐습니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병역 면제를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반이 넘도록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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