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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도 영향…정부 “의미있는 판결”
입력 2012.05.25 (06:28) 수정 2012.05.25 (1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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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위안부 문제 등 일제 치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판결 취지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말기 일본제철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여운택 할아버지, 여든 여덟의 고령이어서 목 매어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도 집에서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법정 투쟁을 시작한지 어언 15년, 마침내 일본 회사로부터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녹취>여운택(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 "언제나 줄거냐..한국에서 이런 걸 받아줘야 될 텐데..그렇잖아..억울한 한국의 국민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해결 노력을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은 곧바로 위안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맞서 오던 상황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단체 등은 전범 기업들에 철퇴를 내린 제2의 독립일이자, 사법주권을 세운 날이라며 환영했고, 현지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의 시민 단체들 역시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녹취>김재천(일제강제동원생환자 유족회장) : "일본 전범 10대 기업에 더욱 더 재판할 것이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녹취>야노 히데키(강제연행.기업책임추구재판 전국네트워크) :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가) 판결에 따른다고 말해 온 이상,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판결취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위안부 문제에도 영향…정부 “의미있는 판결”
    • 입력 2012-05-25 06:28:38
    • 수정2012-05-25 17:37: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위안부 문제 등 일제 치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판결 취지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말기 일본제철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여운택 할아버지, 여든 여덟의 고령이어서 목 매어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도 집에서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법정 투쟁을 시작한지 어언 15년, 마침내 일본 회사로부터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녹취>여운택(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 "언제나 줄거냐..한국에서 이런 걸 받아줘야 될 텐데..그렇잖아..억울한 한국의 국민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해결 노력을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은 곧바로 위안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맞서 오던 상황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단체 등은 전범 기업들에 철퇴를 내린 제2의 독립일이자, 사법주권을 세운 날이라며 환영했고, 현지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의 시민 단체들 역시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녹취>김재천(일제강제동원생환자 유족회장) : "일본 전범 10대 기업에 더욱 더 재판할 것이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녹취>야노 히데키(강제연행.기업책임추구재판 전국네트워크) :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가) 판결에 따른다고 말해 온 이상,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판결취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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