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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화학적 거세, 처음 실시”
입력 2012.05.25 (07:14) 수정 2012.05.29 (07: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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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순 해설위원]

잊을만하면 또 터져 나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폭행범에게 화학적인 거세가 실시됩니다.

1991년부터 네 차례나 여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박 모씨가 그 대상입니다.

박씨는 7월에 출소를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화학적 거세약물 루크린을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 실시가 발표되자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인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립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과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보입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은 지난해 조두순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범인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빠졌고 화학적 거세 대상 나이도 25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 속에서 급히 법률이 통과되면서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200건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3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범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특히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국과 폴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고 그 역사도 깁니다.

대부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강제로, 미국은 가석방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문화,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뉴스해설] “화학적 거세, 처음 실시”
    • 입력 2012-05-25 07:14:03
    • 수정2012-05-29 07:52:27
    뉴스광장 1부
[류현순 해설위원]

잊을만하면 또 터져 나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폭행범에게 화학적인 거세가 실시됩니다.

1991년부터 네 차례나 여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박 모씨가 그 대상입니다.

박씨는 7월에 출소를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화학적 거세약물 루크린을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 실시가 발표되자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인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립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과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보입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은 지난해 조두순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범인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빠졌고 화학적 거세 대상 나이도 25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 속에서 급히 법률이 통과되면서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200건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3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범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특히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국과 폴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고 그 역사도 깁니다.

대부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강제로, 미국은 가석방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문화,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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