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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입력 2012.05.27 (09:28) 수정 2012.05.27 (10:2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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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 지붕 아래 2개의 비대위가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사파 출신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진보당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신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구당권파인 오병윤 당선자를 차례로 만나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지금 혁신비대위원장 맡고 계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때 뵈니까 면도를 하셨던데 다시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선거 끝 나고 나서도 수염을 깎아놓으니까 연세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몇 차례 깎았는데 우리 당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 사태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앞으로 면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상을 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염은 고민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고민과 어떤 면에서는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정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금요일 낮 12시, 비례대표 당선자들, 사퇴를 결국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요?-비례대표 당선자뿐만 아니라 경쟁명부에 낙선하신 후보자 모두입니다.

14명의 사퇴를 촉구했고 많은 분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두 분 또 낙선자 두 분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당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또 요구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절차와 고민들이 함께 교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비대위측에서는 왜 사퇴를 요구합니까?-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민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리고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총체적 선거부실이 부정의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도 공방 없이 국민들께 석고대죄, 천배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이 총체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당 대표들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 앞에.

그렇다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후보들도 같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 중앙위원회 최고의결기구의 결의이기도 하고.

핵심비대위는 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의 결정사안을 실제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구당권파측에서는 첫째로 진상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당 중앙의결기구를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놓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놓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판단과 결행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핵심비대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위의 결정과 또 핵심비대위의 권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만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보들 사퇴보다도 당선자 두 분의 사퇴에 대해서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조율도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대치 국면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면거부를 한다거나 부인을 한다거나 핵심비대위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당선자가 끝까지 사퇴를 안 하면 제명조치까지 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어떤 핵심비대위의 역할은 최고 의결기구의 결의나 결정을 두 당선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든 당의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핵심비대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의 호소나 간절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이 분열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눈물어린 호소를 저희들이 끌어안고 어떻게 대국민들에게 당이 국민 위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이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책임지는 최소한의 모습은 바로 공동대표들 사퇴와 경쟁명부 14명의 사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당을 갈라서는 건 어떻습니까?-그건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고 2008년도에 진보정당의 분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채찍이 아니라 곤장을 넘어서서 몽둥이찜질을 받았습니다.

-분당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분당한 사람들이 다시 합하고 또 다른 주체가 함께해서 진보정당이 다 좋은데 힘이 없다라는 국민의 많은 요구를 받아안고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큰 통합을 했습니다.

-내분이 계속되는데 분당만 안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잘 수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지만 세 주체 다 분당을 고려하거나 이야기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다들 아주 강력하게 반대성명도 내고 항의도 세게 하고 그러는데.

검찰수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이번에 검찰수사는 초법적 발상과 위헌적 과도한 집행을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8조에도 나와 있고 헌법정신에 의하면 모든 정당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보호받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한 정당의 당원명부를 빼내간다는 것은 그 정당의 심장을 빼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헌정 사상에 이런 일이 그 많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이 누가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그런데 당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고발이 들어가서 정당하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법집행을 한 건데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판단, 결정 자체도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도에도 저희들 민주노동당 정당명부를 요구하고 시도를 했지만 검찰쪽에서.

그때 사법부의 판결 취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통째로 서버 자체를, 당원 명부를, 선거인 명부도 아니고 통째로 빼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위헌적 집행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에 어느 국민이 들어와서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싹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당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천배만배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그리고 저희들이 핵심비대위를 꾸려서 자체 진상조사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바로 검찰이 땅을 침탈한 그날은 저희들이 10시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이 비례당선자와 후보들에 대한 대국민선언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치고 들어와서 핵심비대위가 그런 진상조사특위, 혁신을 해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맥을 끊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것들이 엄청난 차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색깔론까지 막 치부를 하고 덧붙이니까 저희들의 혁신의 행보에 엄청난 지장을 또 발목에다가 큰 추를 달아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하는 건 특권의식이다.

또 하나, 국회의원 당선자를 13명이나 낸 정당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정당이고 이 정당에는 20만명의 당원들이 입당과 또 탈당을 한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이 보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당과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택과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공당의 당원명부를 이렇게 침탈해 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새로 오시면서 앞으로 통합진보당 잘못된 거 많이 쇄신하겠다.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예를 들면 국민의례도 할 것이고 남북관계, 한미관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지요.

-아무튼 그동안에 선거기간 내에서 드러난 이 부분들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이 사회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 또 남북의 평화통일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보일 때는 너무 경직되고 좀 폐쇄적이고 너무 과격한 이런 모습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패권적 정파성 이런 것들이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정화작업과 과감한 혁신의 행보들을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계층 부분,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또 많은 대중 국민한테 설득력 있고 함께 다가가는 진보의 대중성도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계속 국민에게 약속해 나가는 이 일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다고 하면 북한의 3대세습이나 인권문제나 핵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럼 비판적인 당의 성명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과 사실 내부에서도 패권이나 중복에 대한 지적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지금도 쏟아내놓고 있는 이념적 또 색깔론...

-그 부분 말고, 보수정부 얘기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그건 많은 국민과 계층 또 진보, 민주진영 등에서 의견들을 취합해서 핵심비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나 진보의 정체성,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고칠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통합진보당 국민에게 많은 질책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책이 있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안고 과감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혁신의 길을 걸어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으로서 양극화 없애고 평화통일, 또 민주주의 실현해 나가는 그런 진보정당으로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당권파의 오병윤 당선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당권파라고 불리는데요.

오병윤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비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부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혁신비대위를 탄생시킨 중앙위원회가 대단히 심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는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회의는 심의와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전자투표를 하면서 전혀 심의 없이 의결행위만을 했던 문제.

그리고 정회상태를 다시 개회상태로 가면서 의석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 등 몇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가 있을 때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그게 다시 전자투표로 개회될 때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공식 기구로 혁신비대위가 선정됐고 그쪽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당내 반란이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요.

-그 문제는 아마 당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 소송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치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실 그동안 2000년 민주노동당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회의운영을 하면서 표결을 강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표결을 하더라도 합의해서 표결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가는 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그래서 표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논의를 진행시키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10시간도 걸리고 12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또 회의를 이어서 결정을 하고.

그만큼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소통하는 문제를 우선에 뒀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표결을 강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회된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한 회의가 전자투표를 통해서 바로 표결을 강행했던 문제,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근본 회의운영을 파행으로 가져간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데 이정희 전 대표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19시간씩 계속 끌고 가서 이건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그래서 저쪽에서 신당권파에서는 결국은 사퇴한 이후에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간 건 아닌가요?-그런 점에서 조직운영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편에서는 회의 방해 내지는 회의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가지고 있었던 전통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를 절충하고 또 조정하고 또 지혜를 찾아모으고 하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

특히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은 아시다시피 구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세 축이 일시적으로 형식적 통합을 이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예를 들면 시도당위원장들도 1:1,1:1로 공동으로 구성한 것은 당원수를 반영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합해서 형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 이렇게 합의된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위에서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효력장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그건 당원들이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 당원 비대위는 그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혁신비대위가 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혁신비대위가 됐든 당이 부정경선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당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비례대표 경선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까?-부정이 있었는지 부실이 있었는지는 정황상으로는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5월 1일 진상보고를 했는데 이 진상보고서가 극히 부정확한 사례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황이 있었고 의혹을 살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증거들이 제출됐는데요.

묶음표라든가 또는 동일IP주소라든가 어떤 일부 당원들이 PC를 들고 다니면서 투표를 받았다든가 그 다음 또 중간에 열어봤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그때 제출된 것들이 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일IP를 사용했다.

그럼 동일 IP를 사용한 것이 부정이냐.

그건 부정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동일IP를 사용했다 밝히는 것이 진상조사가 아니고 동일IP를 사용했는데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진상조사여야 할 텐데 동일IP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은 조작된 흔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진상조사가 아니다.

-진상조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군요.

-진상조사가 아니다.

매우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진상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진보의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단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자.

그래서 후보 개인의 부정이 있었든가 아니면 당이 부실했거나 당이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논의를 더 해야 된다.

-더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전혀 정확하지 않은 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진보적 가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 당원비대위 입장입니다.

-당시 중앙위원회에서 여기에 진상조사위에 반대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폭력사태라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단상을 점거한 사태인데요.

우선 폭력사태 이전에 회의 진행을 폭력적으로 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장단은 회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신에 의거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렇게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선포함으로써 발생한 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폭력을...

-그 지점이 회의진행의 본질적인 문제고 그러한 본질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 단상점거라고 하는 소위 폭력사태라고 봅니다.

단상점거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후 지금의 이 복잡한 시기를 넘어서서 당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 그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물을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덮고 다른 것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폭력이라는 처벌만을 앞세우는 것은 그동안의 진보정당의 운영논리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법감정으로 보게 되면 부정사례가 한두 건만 나와도 그건 부정이다 그래서 다시 들 사퇴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사퇴를 안 하니까 진보정당에서는 그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비례의원 선출과정이 기존의 정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대표가 지명해서 선출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비례대표에 나올 수 있고 나온 사람들이 당원들이 뽑는 거란 말입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겁니다.

개인이 나는 사퇴하겠다면 사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당원들이 선해 출한 비례대표를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어느 누가 일방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찰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공당의 당원명부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강탈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구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인 2010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당원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원명부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까지 당을 거쳐갔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기록이 다 적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문제는 그것이 정당하게 발부됐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심대하게 위배됐다고 보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당원명부를 가져간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 민주당 시절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을 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제출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었겠죠.

-스스로 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시절 2006년입니다마는 그건 당에서 스스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점에서 당원명부의 신상자료가 그대로 들어갔을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심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비대위에서는 앞으로 당에서 애국가나 국민의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당권파측에서는 반대입니까?-통합진보당 시절에도 했습니다.

-애국가 불렀습니까?-통합진보당 시절에는 국민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는 생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또 이전에 예비군으로서 행사장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보통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애국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국기에 대한 경례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앞 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하고 한미관계도 새롭게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새롭다기보다도 저희들 일상적으로 가져왔던 것인데요.

특히 미국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혜평등한 관계,평등하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주한미군철수 강령 같은 것을 고칠 생각은 있는 겁니까?-지금 현재는 주한미군은 단계적 철수로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외국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우리 국방력을 더 세우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외국군이 철수하는 것이 맞다를 하는...

-단계적 철수론...

-지금 단계적 철수론으로 강령에는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북파, 주사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선 저도 전국주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종북이라는 개념이 종이 좇을 종, 이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이 뜻은 자기 중심이 없이 무조건 쫓는다 이런 점에서 종북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를 중심으로 상대와 토론하고 논의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좇는단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주체사상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현상화된 개념으로는 매우 불순한 개념이고 불안한 개념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지점이 있었고요.

-당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까?-당내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도 역시 어느 누구도 종북 한 적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6.15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화해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더 충실히 가져가야 된다.

적대적 적대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세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핵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는데...

-당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많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어떤 개인에게도, 어떤 집단에게도 사상과 양심의 문제를 강박하는 것은 안 된다.

단 책임 있는 집단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기 입장과 태도를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명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그걸 좀 밝혀야 되는 게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의무 아닌가 싶은데.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히지 않는 것을 죄인취급하고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옳지 않다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 얘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도 의혹도 제기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2005년도에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던 최 모씨가 당원명부 300명을 북한에 보고했다, 이런 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점은...

-그 부분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판결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에 입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종국파논란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당권파 당선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일종에 이지매를 당한다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활동, 의정활동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 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선 당내문제로 저희가 혼란을 드리고 있고 이 점은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희망을 일구자는 저희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들을 살려서 당내 화합과 조속히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토크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한국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리고 손석춘 건국대 교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방금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그리고 오병윤 당선자 양측의 입장을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그런 동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먼저 홍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소위 통합진보당 중에 특히 구민노당의 중심 당권파분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절에 거기에 저항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주로 그 당시는 참 어려웠으니까 저항 자체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종의 관습적인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그럴까.

그래서 스스로 소위 당원동지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소위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투명성과.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무시해 왔던 것이 그대로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위 진보정치 세력의 도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절차적 민주주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저는 당내 소통이 없었다는 걸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조사한 것을 당내에서 대표단과 함께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은 어떤 한 정당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물론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론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법한데 그것도 짐작이 돼요.

하지만 바로 그 자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당내 이렇게 이질적인 세력들끼리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을 직접 상대를 한 이런 것이 사태를 더...

-당내문화가 소통을...

-그 문제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대표단 내에서 이 문제를 발표할 거냐를 두고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자 조준호 공동조사위원장이 그건 합의로 공동대표에서 합의로 임명했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자, 발표해야 된다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 내용을 대표단도 받지는 못한 상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진상조사 내용을 가지고 심각한 총체적 부정이었다, 또 한쪽에서는 문제된 만큼의 부정이 아니다, 총체적 부정이 되려면 50% 내지는 70%는 돼야 한다, 이런 서로 팽팽한 주장이 엇갈리고 지금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50%다, 70%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적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 아주 적은 수라 하더라도 부정이 발견되는 순간 그 선거 자체의 정당성 그 결과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일부 투표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봉인 되지 않고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무효처리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 안에 담긴 민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에서 봉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 전체 투표함에 들어 있는 표가 전부 무효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50%, 70%라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옛당권파에서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말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다만 오늘 저는 한쪽 이야기를 대변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옛 당권파들이 들이대는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민주성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아니면 또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들춰본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예컨대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만든 점수 그대로 다 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당내 대표들의 입김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유추되기로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만 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마치 통합진보당은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문제는 조금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반론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경선 선출 원칙 자체가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경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동안 당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스스로가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마당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의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상당한 부정이 있었던 거고 그 부정에 의해서 앞순위로 당선된 사람들이 일부 당권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적 정치 과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없어져야 할 정치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고치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고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잘못이 아니고 약간의 실수만 있었다라고 하니까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고 이 정도라면 이런 정치세력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옛당권파가 없어져야 될 세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걸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상 검증이 시작이 되고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정당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들은 운동권 당시에 주체사상을 전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종북주의세력이다, 그쪽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몇 지난 정부에서도 간첩단선거 나왔을 때 거기에 당직자들이 연루가 돼 있었고.

심지어 당사자는 부인한다고 합니다마는 당시 사무총장이 당원명부를 북한에 보고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윤 당선자가 정치적으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장이 있었는데 종복성을 문제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구당권파가 어느 한 쪽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문제,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인데 이 북한 인권이 해 침해되고 탈북자 문제 이렇게 엄청난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구당권파에서는 단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요.

김정은, 김정일체제의 부자세습, 3대 세습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표현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주고 정치보조금을 주고 해서 정치세력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활동에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반드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이나 혹은 다른 정치세력들에서 당신네들 입장이 뭐냐 밝혀달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한다면 그렇다면 공동으로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종복주의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할 때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이러한 비판도 감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죠.

스스로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판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반론을 해야 하는데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라고만 그냥 입만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당의 정치세력으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손 교수님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당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제 생각에는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가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린다면 저는 2주 전에 KBS심야토론에서는 분명히 통합진보당의 이번 선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석기 당선자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 생각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종북의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번 비례대표 선출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진보당의 옛 당권파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주체사상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사실 주체사상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론장에서 논의가 된다면 과연 얼마 많은 사람이 저는 주체사상의 매력을 느낄까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한국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마음껏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과연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한국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되 이 문제를 종국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당선자들 불러서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인들의 답론 공간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옹호해 줄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활동공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홍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나 그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원외에서 바깥에서 말하자면 일반국민으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실정법상에 위반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서 얘기를 하겠다,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내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헌법소원 제기해서 헌법적인 권리를 되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적법절차와 구제절차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해도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고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 침해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다,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저는 한국정치가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같이 성숙해가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상검증이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권문제, 핵문제, 세습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 하나가 그걸 가지고 시사토론을 100분을 해야 할 이야기들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진보진영에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시사토론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온 주제이고요.

이렇게 몰아쳐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금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자는 이야기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보수파 진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검찰이 실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혹은 다른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이 과정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선 그걸 전재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있었고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당내에서 자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영장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합법적인 법의 집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정치, 당원명부를 탈취,말하자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당원의 말하자면 불필요한 자료까지도 전부 압수를 해서 앞으로 정치적 압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거, 악용될 수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우려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악용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악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법적 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더라도 검찰이 정당명부를 다 가져간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애초에 가져갔을 때 검찰이 발표한 것만 보면 진보세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조합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진보정치세력,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공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당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정보를 검찰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또 현 사태를 잘 수습을 해서 우리 진보정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 입력 2012-05-27 09:28:54
    • 수정2012-05-27 10:29:37
    일요진단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 지붕 아래 2개의 비대위가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사파 출신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진보당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신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구당권파인 오병윤 당선자를 차례로 만나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지금 혁신비대위원장 맡고 계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때 뵈니까 면도를 하셨던데 다시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선거 끝 나고 나서도 수염을 깎아놓으니까 연세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몇 차례 깎았는데 우리 당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 사태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앞으로 면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하고 해결될 때까지는 상을 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염은 고민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고민과 어떤 면에서는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정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금요일 낮 12시, 비례대표 당선자들, 사퇴를 결국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요?-비례대표 당선자뿐만 아니라 경쟁명부에 낙선하신 후보자 모두입니다.

14명의 사퇴를 촉구했고 많은 분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두 분 또 낙선자 두 분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당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또 요구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절차와 고민들이 함께 교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비대위측에서는 왜 사퇴를 요구합니까?-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민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리고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총체적 선거부실이 부정의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도 공방 없이 국민들께 석고대죄, 천배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이 총체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당 대표들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 앞에.

그렇다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후보들도 같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 중앙위원회 최고의결기구의 결의이기도 하고.

핵심비대위는 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의 결정사안을 실제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구당권파측에서는 첫째로 진상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당 중앙의결기구를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놓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놓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판단과 결행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핵심비대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위의 결정과 또 핵심비대위의 권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만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보들 사퇴보다도 당선자 두 분의 사퇴에 대해서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조율도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대치 국면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면거부를 한다거나 부인을 한다거나 핵심비대위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당선자가 끝까지 사퇴를 안 하면 제명조치까지 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어떤 핵심비대위의 역할은 최고 의결기구의 결의나 결정을 두 당선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든 당의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핵심비대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의 호소나 간절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이 분열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눈물어린 호소를 저희들이 끌어안고 어떻게 대국민들에게 당이 국민 위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이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책임지는 최소한의 모습은 바로 공동대표들 사퇴와 경쟁명부 14명의 사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당을 갈라서는 건 어떻습니까?-그건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고 2008년도에 진보정당의 분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채찍이 아니라 곤장을 넘어서서 몽둥이찜질을 받았습니다.

-분당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분당한 사람들이 다시 합하고 또 다른 주체가 함께해서 진보정당이 다 좋은데 힘이 없다라는 국민의 많은 요구를 받아안고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큰 통합을 했습니다.

-내분이 계속되는데 분당만 안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잘 수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지만 세 주체 다 분당을 고려하거나 이야기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다들 아주 강력하게 반대성명도 내고 항의도 세게 하고 그러는데.

검찰수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이번에 검찰수사는 초법적 발상과 위헌적 과도한 집행을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8조에도 나와 있고 헌법정신에 의하면 모든 정당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보호받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한 정당의 당원명부를 빼내간다는 것은 그 정당의 심장을 빼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헌정 사상에 이런 일이 그 많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이 누가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그런데 당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고발이 들어가서 정당하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법집행을 한 건데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판단, 결정 자체도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도에도 저희들 민주노동당 정당명부를 요구하고 시도를 했지만 검찰쪽에서.

그때 사법부의 판결 취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통째로 서버 자체를, 당원 명부를, 선거인 명부도 아니고 통째로 빼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위헌적 집행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에 어느 국민이 들어와서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싹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당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천배만배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그리고 저희들이 핵심비대위를 꾸려서 자체 진상조사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바로 검찰이 땅을 침탈한 그날은 저희들이 10시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이 비례당선자와 후보들에 대한 대국민선언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치고 들어와서 핵심비대위가 그런 진상조사특위, 혁신을 해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맥을 끊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것들이 엄청난 차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색깔론까지 막 치부를 하고 덧붙이니까 저희들의 혁신의 행보에 엄청난 지장을 또 발목에다가 큰 추를 달아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하는 건 특권의식이다.

또 하나, 국회의원 당선자를 13명이나 낸 정당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런데 정당이고 이 정당에는 20만명의 당원들이 입당과 또 탈당을 한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이 보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당과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택과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가 공당의 당원명부를 이렇게 침탈해 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새로 오시면서 앞으로 통합진보당 잘못된 거 많이 쇄신하겠다.

최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예를 들면 국민의례도 할 것이고 남북관계, 한미관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지요.

-아무튼 그동안에 선거기간 내에서 드러난 이 부분들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이 사회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 또 남북의 평화통일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보일 때는 너무 경직되고 좀 폐쇄적이고 너무 과격한 이런 모습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패권적 정파성 이런 것들이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정화작업과 과감한 혁신의 행보들을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계층 부분,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또 많은 대중 국민한테 설득력 있고 함께 다가가는 진보의 대중성도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계속 국민에게 약속해 나가는 이 일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다고 하면 북한의 3대세습이나 인권문제나 핵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럼 비판적인 당의 성명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과 사실 내부에서도 패권이나 중복에 대한 지적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지금도 쏟아내놓고 있는 이념적 또 색깔론...

-그 부분 말고, 보수정부 얘기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그건 많은 국민과 계층 또 진보, 민주진영 등에서 의견들을 취합해서 핵심비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나 진보의 정체성,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고칠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통합진보당 국민에게 많은 질책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책이 있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안고 과감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혁신의 길을 걸어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으로서 양극화 없애고 평화통일, 또 민주주의 실현해 나가는 그런 진보정당으로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당권파의 오병윤 당선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당권파라고 불리는데요.

오병윤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비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부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혁신비대위를 탄생시킨 중앙위원회가 대단히 심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는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회의는 심의와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전자투표를 하면서 전혀 심의 없이 의결행위만을 했던 문제.

그리고 정회상태를 다시 개회상태로 가면서 의석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 등 몇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가 있을 때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그게 다시 전자투표로 개회될 때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공식 기구로 혁신비대위가 선정됐고 그쪽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당내 반란이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요.

-그 문제는 아마 당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 소송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치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실 그동안 2000년 민주노동당을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회의운영을 하면서 표결을 강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표결을 하더라도 합의해서 표결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가는 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그래서 표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논의를 진행시키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10시간도 걸리고 12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또 회의를 이어서 결정을 하고.

그만큼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소통하는 문제를 우선에 뒀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표결을 강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회된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한 회의가 전자투표를 통해서 바로 표결을 강행했던 문제,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근본 회의운영을 파행으로 가져간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데 이정희 전 대표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19시간씩 계속 끌고 가서 이건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그래서 저쪽에서 신당권파에서는 결국은 사퇴한 이후에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간 건 아닌가요?-그런 점에서 조직운영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편에서는 회의 방해 내지는 회의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가지고 있었던 전통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를 절충하고 또 조정하고 또 지혜를 찾아모으고 하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

특히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은 아시다시피 구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세 축이 일시적으로 형식적 통합을 이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예를 들면 시도당위원장들도 1:1,1:1로 공동으로 구성한 것은 당원수를 반영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합해서 형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 이렇게 합의된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위에서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효력장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그건 당원들이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 당원 비대위는 그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혁신비대위가 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혁신비대위가 됐든 당이 부정경선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당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비례대표 경선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까?-부정이 있었는지 부실이 있었는지는 정황상으로는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5월 1일 진상보고를 했는데 이 진상보고서가 극히 부정확한 사례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황이 있었고 의혹을 살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증거들이 제출됐는데요.

묶음표라든가 또는 동일IP주소라든가 어떤 일부 당원들이 PC를 들고 다니면서 투표를 받았다든가 그 다음 또 중간에 열어봤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그때 제출된 것들이 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일IP를 사용했다.

그럼 동일 IP를 사용한 것이 부정이냐.

그건 부정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동일IP를 사용했다 밝히는 것이 진상조사가 아니고 동일IP를 사용했는데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진상조사여야 할 텐데 동일IP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은 조작된 흔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진상조사가 아니다.

-진상조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군요.

-진상조사가 아니다.

매우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진상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진보의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단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자.

그래서 후보 개인의 부정이 있었든가 아니면 당이 부실했거나 당이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논의를 더 해야 된다.

-더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전혀 정확하지 않은 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진보적 가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 당원비대위 입장입니다.

-당시 중앙위원회에서 여기에 진상조사위에 반대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폭력사태라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단상을 점거한 사태인데요.

우선 폭력사태 이전에 회의 진행을 폭력적으로 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장단은 회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신에 의거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렇게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선포함으로써 발생한 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폭력을...

-그 지점이 회의진행의 본질적인 문제고 그러한 본질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 단상점거라고 하는 소위 폭력사태라고 봅니다.

단상점거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후 지금의 이 복잡한 시기를 넘어서서 당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 그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물을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덮고 다른 것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폭력이라는 처벌만을 앞세우는 것은 그동안의 진보정당의 운영논리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법감정으로 보게 되면 부정사례가 한두 건만 나와도 그건 부정이다 그래서 다시 들 사퇴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사퇴를 안 하니까 진보정당에서는 그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비례의원 선출과정이 기존의 정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대표가 지명해서 선출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비례대표에 나올 수 있고 나온 사람들이 당원들이 뽑는 거란 말입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겁니다.

개인이 나는 사퇴하겠다면 사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당원들이 선해 출한 비례대표를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어느 누가 일방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찰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공당의 당원명부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강탈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구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인 2010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당원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원명부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까지 당을 거쳐갔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기록이 다 적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문제는 그것이 정당하게 발부됐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심대하게 위배됐다고 보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당원명부를 가져간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 민주당 시절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을 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제출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었겠죠.

-스스로 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시절 2006년입니다마는 그건 당에서 스스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점에서 당원명부의 신상자료가 그대로 들어갔을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심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비대위에서는 앞으로 당에서 애국가나 국민의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당권파측에서는 반대입니까?-통합진보당 시절에도 했습니다.

-애국가 불렀습니까?-통합진보당 시절에는 국민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는 생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또 이전에 예비군으로서 행사장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보통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애국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국기에 대한 경례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앞 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하고 한미관계도 새롭게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새롭다기보다도 저희들 일상적으로 가져왔던 것인데요.

특히 미국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혜평등한 관계,평등하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주한미군철수 강령 같은 것을 고칠 생각은 있는 겁니까?-지금 현재는 주한미군은 단계적 철수로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외국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우리 국방력을 더 세우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외국군이 철수하는 것이 맞다를 하는...

-단계적 철수론...

-지금 단계적 철수론으로 강령에는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북파, 주사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선 저도 전국주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종북이라는 개념이 종이 좇을 종, 이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이 뜻은 자기 중심이 없이 무조건 쫓는다 이런 점에서 종북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를 중심으로 상대와 토론하고 논의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좇는단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주체사상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현상화된 개념으로는 매우 불순한 개념이고 불안한 개념을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지점이 있었고요.

-당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까?-당내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도 역시 어느 누구도 종북 한 적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6.15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화해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더 충실히 가져가야 된다.

적대적 적대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세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핵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는데...

-당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많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어떤 개인에게도, 어떤 집단에게도 사상과 양심의 문제를 강박하는 것은 안 된다.

단 책임 있는 집단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기 입장과 태도를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명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그걸 좀 밝혀야 되는 게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의무 아닌가 싶은데.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히지 않는 것을 죄인취급하고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옳지 않다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 얘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도 의혹도 제기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2005년도에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던 최 모씨가 당원명부 300명을 북한에 보고했다, 이런 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점은...

-그 부분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판결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에 입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종국파논란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당권파 당선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일종에 이지매를 당한다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활동, 의정활동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 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선 당내문제로 저희가 혼란을 드리고 있고 이 점은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희망을 일구자는 저희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들을 살려서 당내 화합과 조속히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포커스 토크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한국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리고 손석춘 건국대 교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방금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그리고 오병윤 당선자 양측의 입장을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그런 동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먼저 홍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소위 통합진보당 중에 특히 구민노당의 중심 당권파분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절에 거기에 저항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주로 그 당시는 참 어려웠으니까 저항 자체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종의 관습적인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그럴까.

그래서 스스로 소위 당원동지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소위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투명성과.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무시해 왔던 것이 그대로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위 진보정치 세력의 도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절차적 민주주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저는 당내 소통이 없었다는 걸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조사한 것을 당내에서 대표단과 함께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은 어떤 한 정당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물론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론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법한데 그것도 짐작이 돼요.

하지만 바로 그 자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당내 이렇게 이질적인 세력들끼리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을 직접 상대를 한 이런 것이 사태를 더...

-당내문화가 소통을...

-그 문제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대표단 내에서 이 문제를 발표할 거냐를 두고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자 조준호 공동조사위원장이 그건 합의로 공동대표에서 합의로 임명했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자, 발표해야 된다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서 내용을 대표단도 받지는 못한 상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진상조사 내용을 가지고 심각한 총체적 부정이었다, 또 한쪽에서는 문제된 만큼의 부정이 아니다, 총체적 부정이 되려면 50% 내지는 70%는 돼야 한다, 이런 서로 팽팽한 주장이 엇갈리고 지금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50%다, 70%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적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 아주 적은 수라 하더라도 부정이 발견되는 순간 그 선거 자체의 정당성 그 결과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일부 투표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봉인 되지 않고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무효처리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 안에 담긴 민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에서 봉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 전체 투표함에 들어 있는 표가 전부 무효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50%, 70%라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옛당권파에서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말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다만 오늘 저는 한쪽 이야기를 대변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옛 당권파들이 들이대는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민주성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아니면 또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들춰본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예컨대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만든 점수 그대로 다 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당내 대표들의 입김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유추되기로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만 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해서 마치 통합진보당은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문제는 조금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반론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경선 선출 원칙 자체가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경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동안 당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스스로가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마당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의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상당한 부정이 있었던 거고 그 부정에 의해서 앞순위로 당선된 사람들이 일부 당권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적 정치 과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없어져야 할 정치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고치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고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잘못이 아니고 약간의 실수만 있었다라고 하니까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고 이 정도라면 이런 정치세력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옛당권파가 없어져야 될 세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걸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상 검증이 시작이 되고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정당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들은 운동권 당시에 주체사상을 전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종북주의세력이다, 그쪽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몇 지난 정부에서도 간첩단선거 나왔을 때 거기에 당직자들이 연루가 돼 있었고.

심지어 당사자는 부인한다고 합니다마는 당시 사무총장이 당원명부를 북한에 보고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윤 당선자가 정치적으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장이 있었는데 종복성을 문제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구당권파가 어느 한 쪽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문제,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인데 이 북한 인권이 해 침해되고 탈북자 문제 이렇게 엄청난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구당권파에서는 단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요.

김정은, 김정일체제의 부자세습, 3대 세습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표현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주고 정치보조금을 주고 해서 정치세력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활동에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반드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이나 혹은 다른 정치세력들에서 당신네들 입장이 뭐냐 밝혀달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한다면 그렇다면 공동으로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종복주의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할 때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이러한 비판도 감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죠.

스스로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판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반론을 해야 하는데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라고만 그냥 입만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당의 정치세력으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손 교수님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당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제 생각에는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가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린다면 저는 2주 전에 KBS심야토론에서는 분명히 통합진보당의 이번 선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석기 당선자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 생각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종북의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번 비례대표 선출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진보당의 옛 당권파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주체사상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사실 주체사상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론장에서 논의가 된다면 과연 얼마 많은 사람이 저는 주체사상의 매력을 느낄까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한국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마음껏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과연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한국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되 이 문제를 종국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당선자들 불러서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인들의 답론 공간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옹호해 줄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활동공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홍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나 그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원외에서 바깥에서 말하자면 일반국민으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실정법상에 위반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서 얘기를 하겠다,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내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헌법소원 제기해서 헌법적인 권리를 되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적법절차와 구제절차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해도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고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 침해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다,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저는 한국정치가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같이 성숙해가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상검증이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권문제, 핵문제, 세습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 하나가 그걸 가지고 시사토론을 100분을 해야 할 이야기들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진보진영에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시사토론에서 그동안 많이 다뤄온 주제이고요.

이렇게 몰아쳐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금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자는 이야기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보수파 진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말씀씩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검찰이 실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혹은 다른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이 과정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선 그걸 전재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있었고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당내에서 자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영장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합법적인 법의 집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정치, 당원명부를 탈취,말하자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당원의 말하자면 불필요한 자료까지도 전부 압수를 해서 앞으로 정치적 압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거, 악용될 수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우려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악용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악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법적 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더라도 검찰이 정당명부를 다 가져간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애초에 가져갔을 때 검찰이 발표한 것만 보면 진보세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조합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진보정치세력,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공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당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정보를 검찰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또 현 사태를 잘 수습을 해서 우리 진보정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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