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는 정당”

서울시 등이 서울 교대역 인근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가 부당하다"며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치 장소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백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2년 전 내 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