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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입력 2012.05.27 (12:0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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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사들인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국토해양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지분의 51%, 49%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립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 일산과 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입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 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 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 입력 2012-05-27 12:08:22
    뉴스 12
<앵커 멘트>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사들인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국토해양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지분의 51%, 49%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립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 일산과 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입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 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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