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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운용기금 늘려서 경기 부양 나선다
입력 2012.06.05 (07:55) 수정 2012.06.05 (09: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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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실물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우선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인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당장 고려하고 있는 부양책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정부 재정의 60%를 집행중인 상황으로 곳간엔 하반기에 풀 돈이 모자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금 확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동의 없이도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에서 1조 원 이상 증액하고 수조 원대 정부 불용예산도 활용하는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각 분야에서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대책들을 모아서 짜임새 있는 팀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등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식어가는 내수와 일자리에 햇살을 비출진 미지숩니다.

이 정도 정책으론 식어가는 서민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세계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더 경착륙이 될 경우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상수지와 환율 추이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 같은 거시정책을 제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순발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정부, 각종 운용기금 늘려서 경기 부양 나선다
    • 입력 2012-06-05 07:55:53
    • 수정2012-06-05 09:09:0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렇게 실물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우선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인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당장 고려하고 있는 부양책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정부 재정의 60%를 집행중인 상황으로 곳간엔 하반기에 풀 돈이 모자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금 확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동의 없이도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에서 1조 원 이상 증액하고 수조 원대 정부 불용예산도 활용하는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각 분야에서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대책들을 모아서 짜임새 있는 팀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등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식어가는 내수와 일자리에 햇살을 비출진 미지숩니다.

이 정도 정책으론 식어가는 서민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세계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더 경착륙이 될 경우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상수지와 환율 추이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 같은 거시정책을 제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순발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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